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진단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진단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대부분 전례 없는 새로운 부양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국가가 시중에 풀어낸 돈만 해도 다 합치면 15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경기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면서 돈의 힘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빚일텐데 어찌해야 하나 걱정도 됩니다. 

오늘은 각국의 경기 부양책의 평가와 우리나라 부양책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진단

미국 경기 부양책

미국은 내수 위주의 경제 입니다. 내수 위주의 경제에서 하락하는 실물경기를 막기 위한 해법은 락다운이 풀리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반영되면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와 계속 괴리된 주식시장의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 기업 가운데에서도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거나 파산에 근접한 기업들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파산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을 보상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주식가격을 유지하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 경기 부양책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우리 통화는 기축통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돈을 푸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돈을 풀면서 만약에 세금으로 걷지 않는다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채를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서 일종의 파이낸싱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교적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 가치만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투자 가치는 감소하게 됩니다. 국가 신임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경기 부양책의 주의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아르헨티나의 경우에 순식간에 80%까지 돌파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위기를 겪었다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높은 국가부채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해외에서 달러 형태의 채권을 들여서 자금을 조달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니깐 급격히 위험해졌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도 국가 부채 비율이 40% 밖에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일단 발생하니깐 120%까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주 강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최근에는 60%대로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스페인 같은 국가도 국가 부채 비율이 40% 였습니다. 그러다 국가 재정위기가 발생하니 80%로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국가 위기가 발생하면 일단 돈을 찍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면서 국가부채비율이 늘어나면 그나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양책으로 마련한 자금을 국가 경제 성장과 관련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들에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지양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 최근 재정건전성 관리와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황해 가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