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2)

6.17 부동산 대책 (2)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되는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건축의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니깐 이런저런 이유로 전세를 준 집주인도 세입자도 당황스럽습니다. 벌써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을 그냥 두기도 어렵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2)

집값은 내릴까요?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서 규제 강도를 최대치로 올린 이유도 사실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많은 노력,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출발 시점에서 지금까지를 본다면 서울시의 경우 주택가격이 50% 이상 오른 곳이 많습니다. 그말은 반대로 수많은 대책이 효과가 없었지 않았냐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나왔고 조금더 효과를 기다려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집값 안정을 정부는 애원하지만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은행 예금을 못 버티고 밖으로 나오는 자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가지 개발 계획에 의해서 토지보상금도 만만치 않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한국은행의 통제권을 벗어난 자금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에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안정 자산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강합니다. 

또 하나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 동안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 내놓았던 대책들이 서울 시내처럼 신규 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재 규제로 묶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2만 호, 2022년에는 1만여 호 정도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4만 호 정도가 공급 물량이 풀여야 하는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월세 가격은 오를까요?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공급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약 시장에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전세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하니 집주인들은 가능한 한 월세로 돌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전세값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