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보상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

요즘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 꽤 많지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도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전동킥보드 인데요. 이렇다 보니깐 사고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타고 가시는 분과 부딪힐 뻔해서 아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

그런데 이렇게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도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고에 따른 보험 적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예고한 내용인데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보면 무보험 자동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동킥보드와 같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전동키보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 가입 안한 자동차가 나를 들이 밖거나 내가 보행 중에 피해를 입으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무보험 자동차 중에 앞으로는 전동킥보드도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로 지나가는 사람을 쳤을 경우 피해자인 보행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자에게 나중에 보상청구하는 방식으로 될 것입니다. 만약에 보행하는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모나 배우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은 없었나요?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보험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하면 들 수 있는 보험이 없었던 것인데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전동킥보드가 피해율이 높아서 손해율도 높고,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면 잘 팔리지도 않을 것을 걱정해서 보험회사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업체도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이렇게 가입을 했어도 킥보드 기기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때만 보상하는 등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의무보험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의 과실로 제 3자가 다쳤을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인데요. 현재는 보험요율을 산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당분간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도 곧 나올 수 있으니 기대해 봐야 겠습니다. 물론 이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은 이용자가 아닌 킥보드 업체가 가입하는 형태 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2016년에는 50건도 안됐던 사고가 2019년에는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물론 타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긴 합니다. 사고가 급증한 경우도 있지만 2020년 말에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영향도 큽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신종 모빌리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랑 똑같이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나 자전거 도로는 다닐 수 없었고, 차가 다니는 도로로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니라 전기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모든 개인용 이동장치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손잡이가 있고, 바퀴가 2개 달린 장치만 해당 됩니다. 또 최고 속도는 25km/h 미만 총중량은 30kg 미만 이어야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10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제한 연령도 낮아져서 만 13세 이상이면 모두 탈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로 분류되면 바뀌는 점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로 분류되면 자전거 도로로도 다닐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대부분의 이용자가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로 다녔는데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차도로 다니라고 하는 것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이긴 하지만요. 

제한 연령도 낮아져서 13세 이상은 다 탈 수 있고, 헬맷도 오토바이용 헬맷이 아니라 자전거용 헬맷을 쓰고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을 하면 벌금을 냈던 것이 범칙금으로 바뀝니다. 다만 요즘 전동킥보드 2명이서 한 대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2인 탑승은 여전히 금지 됩니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