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어떻게?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어떻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어제 있었던 금융위원회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과의 관계를 검토하겠다면서 한 말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들여다 보기 위해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의 은행을 검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점검하기로 한 게 어떤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1.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를 정부가 점검하겠다고 되어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뭘 좀 살펴 보겠다는 걸까요. 

크게 방향성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두 번째가 실명확인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으냐. 

실명확인 시스템을 운영하는지는 뭐 하겠다고 하는지 알거 같은데요. 

자금 세탁하고 암호화폐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정부가 들여보다겠다고 한 자금 세탁은 뭐냐면 일단 소위 말하면 환치기 일당입니다. 

해외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싸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로 보낸 다음에 국내에서 팔아서 다시 환전을 해서 해외로 들고가는 소위 환치기 일당을 잡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마약이나 도박 불법 목적으로 쓰인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가 의심하는 것은 일부 은행이 수수료 수입에만 혈안이 되어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냐 의심합니다. 

계좌 만들어 줄 때 그런 의심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확인을 안했던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7년 6월에 이더리움이 폭등하면서 서버 다운 사태가 발생하면서 거래소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빗썸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가 다른 은행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 기업은행 등 6개의 은행이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전히 명확한 이해는 안되는게 은행들한테 정확히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직접적인 목적은 환치기 일당과 불법적인 목적으로 쓰인 자금을 적발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정부가 기대하는 간접적 목적은 시장을 냉각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관할권 안에 있는 은행을 조이면 은행이 거래소와의 거래를 끊거나 아니면 굉장히 까다롭게 할테고요.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금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거죠. 

그렇게 보면 글로벌 시세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시세보다 40~50% 높게 거래되고 있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줄여나가면서 시장을 냉각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2. 만약 은행들 중에서 가상계좌를 열어주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은행이나 은행 직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을텐데요. 그게 암호화폐 거래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은행이 정부 당국의 제제를 받아서 거래소와의 거래를 끊으면 첫 번째 거래소는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쪽 은행이 문제가 있어 거래를 끊었는데 다른 은행이 거래를 허용해 줄 가능성은 낮고요. 

이렇게 되면 코인간의 이동은 감독 당국 관할 밖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원화 입금이 안되죠. 

새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쓰던 계좌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유도하는 것은 중국식 규제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엄격하게 위안화의 입금과 출금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안에서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고 거래소 내에서만 거래가 있다 보니 글로벌보다 시세가 오히려 싸게 거래가 되고 시장이 쿨다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외국에서 코인을 사와서 국내에서 팔는 행위가 지금은 불법인가요?

개인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개인이 법인이 아닌 이상 해외의 계좌를 가지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현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이상예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계좌를 발급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소득 증명이나 거주 증명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식은 해외에 있는 친인척 혹은 지인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돈을 보내고 그들이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다음에 국내에 있는 개인들에게 보내고 그걸 팔아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 계좌가 있다면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사업 목적이 있으니 비트코인 구매라는 것이 사업 목적에 있지는 않을테니 다른 위장 목적으로 비트코인 금액을 받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불법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겁니다. 

사업용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 있을텐데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 샀다가 한국에 와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에 넣고 팔아 이익을 보지 않을까 하는 걸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불편해지기 보다는 은행이 불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은행은 감독 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감독 당국이 세게 거래를 제한하니 기존처럼 가상계좌를 쉽게 발급해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새로 시작해보려고 해도 막혀 있다고 합니다. 

일부 거래소는 아예 회원가입 조차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거래소는 회원가입은 되는데 원화 입금은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래소는 기존 회원은 물론이고 신규 회원 모두 다 원화 입금을 중단한 경우도 있고요. 

명시적으로 감독 당국의 지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은행들을 압박하다 보니 거래소들이 은행 연계 계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일부터 거래 실명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오픈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4. 해외 거래소 간 거래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여러 암호화폐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오가면서 관세가 붙는 것도 아니니 미국에서 파는 무슨 코인이나 일본에서 파는 무슨 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격에 거래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그 코인이 비싸게 거래된다면서요?

이걸 김치프리미엄이라 부른다던데 이게 왜 계속 유지가 되는거죠?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투자자가 한국에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한국에서 팔려고 할텐데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원화 통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어야 합니다. 

그 원화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일본인이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한국인이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와서 국내 거래소로 옮겨서 현금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달러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달러를 입금시킬 만한 계좌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계좌가 미국에서 미국인이 만든 쇼핑몰에서 얼마든지 쇼핑을 하고, 일본인이 만든 게임 사이트에서도 돈 내고 게임을 하잖아요. 

이런 코인들은 일본이 일본에서 사든,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사든 온라인 상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안되나요?

비트코인 자체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데 유학이나 취업이나 이민 목적 등의 정당한 사유를 검사한 후에 계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5. 정부의 거래소 조사는 무엇인가요?

정부에서는 은행 계좌 뿐만 아니라 코인들이 거래되는 거래소, 거래소 라고 부르지도 않고 코인취급업소 라고 표현하더군요. 

거래소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다는 뜻인거 같습니다. 

무엇을 조사하려고 하나요?

금융위원회 입장은 김치프리미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자연적인 시장 가격 형성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뭔가 세력 때문에 불법 가능성 때문에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해킹 사고나 거래 중단 사고가 혹시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거래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조정이나 유사 수신 이런 부분에서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어제 금융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래소가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은 범 정부 차원의 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불법 혐의가 있으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6. 어떤 규제 안이나 정책이 필요할까요.

과열된 게 맞고 시장이 투기판으로 흐르고 있는 게 맞는데요. 

정부가 규제안을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투기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도 정부의 발표를 보고 어? 이런게 있네? 하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전에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발표 후에는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거래소 인가세를 통해서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을 보장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상통화는 유사 수신, 불법 행위라고 기본 전제를 깔고 사안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유사 수신, 불법 행위라는 전제에서 벗어나서 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응용혁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것 자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놔두고 다만 거래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행위를 규제해야 겠습니다. 

과세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