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갈등 분석 및 시사점 정리

프랑스 연금개혁 갈등 분석 및 시사점 정리

요즘 프랑스의 핫이슈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이쉬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다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갈등 분석 및 시사점 정리

프랑스 연금제도 특징

우리나라는 연금을 쌓아두고 나중에 나눠주는 적립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적립 방식이 아니라 부과 방식입니다. 지금 퇴직자한테 필요한 연금을 그냥 다음 세대에게 걷어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유지되려면 퇴직자 보다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시면 2006년 기준 보험자 한 명당 1.8명이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1.5명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들 많아지고 젊은 분들 줄어들다 보니 젊은 분들이 내는 세금으로는 노인분들을 부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베이비붐 세대들 은퇴하고 수명은 늘어나서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 수준을 보면 많이 받고 일찍 퇴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연금 수준을 보면 최종 급여의 60% 정도 입니다. 이탈리아가 83% 니깐 이탈리아보다는 좀 낮은데, 독일이 38%, 영국이 22% 되는 셈이니 높은 편입니다. 

평균 은퇴 연령을 보면 OECD 국가가 65.3세가 되는데, 프랑스는 60.5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60세 정도에 은퇴를 하고, 마지막 달 받은 월급의 60%를 나라가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방향

첫 번째는 42개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를 1개로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 지급 기준을 포인트제로 변경하는 방안과 세 번째로 실질 은퇴 연령을 조금 늦추는 것입니다. 

연금 제도가 42개나 된다는 것이 일단 놀라운데요. 프랑스는 직업군에 따라 분리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공무원 부문, 특별 부문이라고 해서 전기, 가스, 철도 공사 등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자영업자, 농업 종사자 등이 따로 분리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영 철도만 하더라도 10개 정도 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연금 내에서도 주는 방식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기본연금, 보충 연금, 추가 연금이 있습니다. 기본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노령연금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며 됩니다. 보충 연금은 직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본연금과 보충연금은 의무사항으로 가입하는 것이고요. 추가 연금은 사용자 선택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 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통합의 문제점

연금 마다 재정이 나뉘어서 운영돼다 보니 하나도 합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 연금이나 군인 연금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입해서 잉여 자금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연금이 다른 재정이 부족한 연금과 하나로 합치다보면 손해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반발이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통합하게 되면 은퇴 연령도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 은퇴 연령은 62세 라고 알고 있는데, 직업 군 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남성들의 실질 은퇴연령은 60세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은퇴 연령은 67세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 종사자들은 50세 정도에 은퇴합니다. 대다수 지하철 근로자들은 55세 정도되면 은퇴하고 있어서 직업군마다 퇴직 연령이 다른데 통합하게 되면 오래 일하게 되는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포인트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

지금 현재는 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면요. 전체 43년 정도 일한다고 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급여가 높은 25년 평균 급여를 산정해서 그것의 50%를 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입기간 전체를 평균을 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 급여가 낮으신 분들은 전체 평균을 내면 연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연금 제도 개편에 75%는 동의를 하나 정부의 개혁안을 신뢰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35%밖에 안됩니다. 총론은 찬성하지만 강론은 싫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연금개혁을 한다고 하면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개혁은 해야하긴 하는데, 손해는 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정부 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95년 시라크 대통령이 연금개혁 추진했다가 실패했고요. 2010년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은퇴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늦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재선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연금개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시사점

우리나라는 현재 부분 적립 방식인데요. 언젠가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게 되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됐을 때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가는 상황에서 부과 방식은 상당히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당장에 개혁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