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얼마인가요

전기차 자동차세 얼마인가요?

친환경 자동차 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차 인데요. 전기차도 자동차니깐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종전에 자동차들은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고 있었는데요. 배기량이 큰 차는 자동차세가 비싸고, 작은 차는 싸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배기량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동차세를 물려야 할지 고민인데요. 지금은 전기차도 똑같이 매긴다고 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얼마인가요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내연기관이 없다보니깐 배기량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다보니 어떤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하느냐가 고민입니다. 일단 지금 전기 자동차들이 팔리고 있으니깐 세금은 내야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으로 일괄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배기량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격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거기다 지방교육세 3만 원을 추가하면 총 13만 원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1억 원이 넘는 전기자동차도 있고, 1천 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자동차가 똑같은 13만 원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명확한 기준을 책정해야 겠다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값에 따라 세금 책정하면 안되나요?

종전에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졌던 것도 결국은 비싼 자동차일수록 배기량도 크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의도였을 텐데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차값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어떨까요?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기 전부터도 일반 자동차 시대에도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비싼 자동차 중에서도 배기량이 낮으면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 차인데 배기량이 낮은 수입차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입 차다 보니깐 가격은 고가일 수도 있고요. 국산 차는 배기량은 높은데 가격은 저가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또 저가의 국산차를 타는 분들은 기분이 안좋을 수 있습니다. 비싼 수입차를 타는 내 친구는 나보다 자동차세금을 적게 내니깐 말이죠. 

자동차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차량 가액 기준으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국제적인 문제에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수출하는 외국에서 본국의 자동차 세금을 왜 비싸게 매기냐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기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들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유럽연합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을 과세 기준으로도 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다가 연구 용역을 맡겨서 자동차세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