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는 왜 나라에서 규제하나요?

카풀 서비스는 왜 나라에서 규제하나요?

카풀 서비스가 출퇴근 시간에만 잠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못하게 막는 거냐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카풀은 내 차에 빈자리가 있을 때 나랑 방향이 비슷한 사람은 태워주고, 돈을 좀 받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출퇴근 아닌 시간에 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1. 카풀은 왜 불법인가?

생각해보면 이상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데 돈 받을 때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 자동차 빈자리 말고는 딱 하나 대포통장만 불법이잖아요.

내 소유물을 내가 빌려주겠다는데 그것을 나라에서 왜 막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카풀을 이용하면 택시를 안 탈테니까 택시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풀서비스는 왜 나라에서 규제하나요

2. 왜 택시만 생계를 보호하나?

이런 설명을 들어도 의문이 생깁니다. 수많은 자영업자 중에서 오로지 택시만 나라에서 생계를 보호해줘야 하는지요? 

이것은 경제적인 원리에서 보면 택시요금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막으면서 또 택시 기사 생계를 보호해주지도 않으면 아무도 택시 운전 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택시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더 불편할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택시 요금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의 생계와 수입도 함께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논리 입니다. 

3. 택시 관련 정책 목표

사실 택시와 관련된 정책 목표는 딱 한 가지 입니다. 저렴한 택시요금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택시 요금을 억누르기만 하면 택시 기사님의 봉급이 줄어들기만 할거 아니겠어요? 

경제 원리는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다보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택시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택시 기사님들의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시의 숫자를 조금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요금은 저렴한데도 택시 기사님들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택시 손님이 많으면 됩니다. 일종의 박리다매 전략입니다. 정부가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 카풀을 막는 것입니다. 

4. 의료계도 비슷

우리나라에서는 택시처럼 요금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보장하는 묘한 영역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료, 병원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의료비를 유지하려면 의사들한테 환자를 많이 보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박리다매 정책이겠죠. 

그러려면 의사가 여기저기 많아서 하루종일 환자 못 보는 의사가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수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의사들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시스템도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