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를 내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4대보험 말고도 장기요양보험료 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가더군요. 이것이 과면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요양성 질환이 생기면 그 때 나라에서 요양비를 내주는 일종의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제도 입니다. 

길 가다보면 무슨무슨 요양원 이라고 써 있는 건물이 있지요? 거기에 입원해 있어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집에서 요양 치료를 받아도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줍니다. 

실제 치료 비용의 15% 정도만 개인이 내면 되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돈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생긴지 11년 쯤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65세 넘는 노인이 600만 명 정도 있는데요. 이 중의 한 10%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6.5%를 장기요양보험료 라는 명목으로 또 따로 떼는데요. 한 달에 15만원 쯤 내시는 분은 1만 원 정도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연금처럼 쌓아놨다가 내가 나중에 늙어서 요양병원에 갈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젊은이들한테서 매달 걷어가는 돈으로 지금 현재 노인분들한테 쓰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요양 병원에 들어가야 할 때가 오면 그 때는 후손들의 월급에서 요양병원료를 지원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요양 예산의 80%는 이렇게 매달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고요. 거기서 비는 20%는 매년 국가 예산에서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야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서 이 분은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하고요. 의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겠습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지원 요건이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6%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치매 걸리신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경우는 노인 인구 자체도 많지만 전체 노인의 10%가 이런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까다롭고 엄격하게 지원 대상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수혜대상을 늘리려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많이 걷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취지의 논의는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