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주면 결국 그 돈은 누가 내나요?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늘 면제되던데요.

결국은 그 돈은 누군가는 내야할텐데 누가 내게 되는건가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주면 결국 그 돈은 누가 내나요

올해도 추석 연휴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명절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은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도로공사가 부담하게 되겠죠.

그러나 도로공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가 재정을 헐어서 적자를 메워 줘야 합니다.

결국은 통행료 면제에 대한 비용 부담은 돌고돌아서 국민들은 다시 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자도로도 명절에는 통행료를 거의 대부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민자 도로는 사실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사기업이라서 통행료를 안받으면 손해가 크고 이것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명절이니깐 떡집들한테 떡값 받지 말고 손님들한테 떡 공짜로 나눠줘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민자도로 운영회사들한테 명절이니깐 도로 통행료 받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민자도로 운영회사가 통행자들한테 우선 면제를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면제된 통행료를 일일이 세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지자체에 청구합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금으로 내는 거죠.

명절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야할 통행료를 명절에 도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니깐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것인데, 그걸 헐어서 명절에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많긴 합니다만, 중산층도 섞여 있고, 부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통행료 면제해주는 데 쓰이는 게 세금 잘 쓰이는 것이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설 구급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급차 뿐만 아니라 경찰차, 군용차 등 공적인 목적이나 비상 업무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중에는 면제 차량 전용 하이패스도 있다고 하니 그걸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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