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이슈 다시 등장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구조 진단

부실 이슈 다시 등장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구조 진단

부실 이슈 다시 등장한 공무원연금 구조 진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폭이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나요?

최근에 예산정책처에서 10년 향후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예산 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매워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매워주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수급자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2019년 올해는 52만 명, 10년 후에는 66만 명이 돼서 14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왜 고갈되어 있나요?

공무원연금이 1960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700조 이상 되니깐 여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 1960년에 도입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 나가는 돈은 별로 없고 들어오는 돈이 많다보니깐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공무원연금액을 처음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당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015년에 이런 이슈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 개정을 해서 연금을 줄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꾸 공무원연금을 바꾸는 이유?

여러 차례 연금개혁을 했지만 개혁의 상당 부분이 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입니다. 이미 공무원을 오래한 분들은 그 고통 분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공무원 사회에서 봤을 때 신규 공무원 보다는 이미 오래 하신 분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장기간에 경과 규정을 두다보니깐 실제 개혁 내용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비교

국민연금은 1988년에 소득대체율 70%를 보장 받았습니다. 98년에 60%로 떨어졌고, 2008년에 50%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떨어져서 지금은 43.5% 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하면 그 이전까지는 과거 기득권을 그대로 주지만 개혁 이후에는 새로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분들한테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상당 부분 유예적인 기득권을 훨씬 많이 보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할 때는 모든 국민들에게 모두 적용되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 이후에 들어온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현재 만 62세고, 2033년에 만 65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그 나이 기준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0년 이전에 입직한 분들은 지금 당장 퇴직을 하면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입사하는 공무원들의 연금은 국민연금과 비슷한가요?

신규 공무원들이 국민연금하고 상당 부분 맞췄다고는 하지만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 적용 소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700만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공무원은 그 금액을 모두 연금 적용 소득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국민연금에서는 500만 원 이하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또 하나, 공무원연금에서 소득재분배율을 넣어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에서는 자기가 받는 월급에 비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50%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