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국인 우한 폐렴 확진자 건강보험

코로나19, 외국인 우한 폐렴 확진자 건강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확진자가 국내에서 무상 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지면서 내 건강보험료로 중국인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 건강보험료도 오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보험료를 조금만 내고 들어와서 비싼 치료를 받고 나간다는 문제도 종종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외국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 또 그걸 내국인들이 메워주고 있는 불합리한 일은 실제로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은 건강보험료 어떻게 내고 있나요?

외국인들은 일단 직장이 있으면 직장가입자 형태로 한국인들과 큰 차이 없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없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부터 개선된 제도인데요. 그 전에는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우리도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해서 그 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단기 체류자는 제외되고,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 앞으로는 유학생들까지 포함한 외국인들은 작년에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냈던 건강보험료 이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직장 가입자들이 지역 가입자들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직장 가입자면 경우에 따라서 6% 정도 내면 되는데요. 그러나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공단에서 보기에 받은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평균보다 사실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내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87,000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지역 가입의 경우 113,000원을 더 냅니다.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 소득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재산 상태를 보고 부과를 하는데요.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재산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깐 현재 제도에서는 내국인보다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피부양자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국인들은 부모님들이나 장인, 장모님들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나 미성년인 자녀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보험료를 더 내고 있으니 불리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관광 와서 단기로 체류하면서 건강보험 치료를 받고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단기 체류하는 경우에 병이 생긴다면 자비로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 물론 여행자보험과 같은 민영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있겠지만 단기체류의 경우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없이 한국 병원에 가는 경우에 자비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개월 미만 체류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지만 가입을 안했으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체류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한가요?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도 해외에서 단기 체류를 할 때 여행자보험이나 개인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 가입자한 경우 한국 직장인들과 같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험료만 적자인지 흑자인지 계산한 통계가 있나요?

외국인만 놓고 보면 보험료는 흑자 입니다. 2018년 자료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은 1년에 1인당 107만 원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82만 원 정도 급여혜택을 받고 내국인들은 124만 원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적자이지만 외국인의 경우 약 25만 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이 내국인의 건강보험료를 채워주고 있는 건가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그렇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외국인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보면 외국인을 통해서 약 2,0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병원 갈 일이 많지 않은 젊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건강보험료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