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조직도, 얼마나 아십니까

행정부처 조직도, 얼마나 아십니까

정부와 공공기관들, 뉴스에 자주 나오니깐 익숙하긴 한데, 왜 저런 이름이 붙었을까 궁금합니다. 무슨무슨 부 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무슨무슨 처 라고 붙은 곳도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 대해서 하나씩 돌아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부처 조직도 얼마나 아십니까

정부 부처도 그 안에도 서열도 있고, 서열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일 위에 있고요. 대통령이 문제가 생기면 국무총리가 이어서 국가 전반을 운영합니다. 국무총리마저 문제가 생기면 부총리가 맡습니다. 서열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잖아요.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서열상 3위입니다. 부 장관들 중에서는 경제부 총리가 첫 번째 입니다. 

두번째가 교육부 입니다. 그 다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정부 등 이런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서열이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급변 사태시를 겸한 경우 입니다. 

실제 이런 서열이 실제로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1960년에 4.19 혁명이 벌어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기붕 부통령은 자살을 했고요. 그 당시는 대통령 부통령 시절이라 국무총리가 없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깐 1번 타자가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외무부장관이었던 허정 장관이 과도 내각이라고 임시로 통제를 하면서 다음번 선거를 치뤄서 정권을 이양했었습니다. 

이처럼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누가 통제를 할지 정해놓지 않으면 우왕좌왕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장관들을 다 합쳐서 행정부라고 합니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무총리가 있고, 각 부처들이 있고, 그 밑에는 청들이나 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 행정부 라고 부르는 기관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중앙에 있지 중앙이 아닌 정부도 있냐고 하면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지방의 일은 지방자치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깐 도지사나 광역특별시장이 수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의회가 있고, 그것들을 제한된 의미에서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방제 만큼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아 제한된 의미에서 지방정부 입니다. 

행정부에 부가 18개 처가 5개, 청은 17개 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처의 개수 등은 각 정부마다 바뀌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떼었다 붙였다 하고 이름도 바꾸고, 그러다보니깐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비서실, 국가정보원, 국민경제자문회의 등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장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부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장관급입니다. 헌법이랑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할하는 행정부로 묶이는 기관들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의 실질적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말씀드린 부처의 주관자는 국무총리 입니다.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면 국무총리가 이 분을 장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장관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청와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나 국가감사원 이런 기관들도 대통령 직속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은 헌법에 대통령 직속으로 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했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깐 정치적, 정파적 견해가 있다고 해서 단계를 높혀서 자유롭도록 했습니다. 

부처와 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위원회라고 끝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공정성,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부서는 부처라고 하지 않고 위원회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원래부터 공무원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바깥 쪽에서 그 일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합위원회의 경우 한국은행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부에서 경제를 공부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 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등 이름이 헷갈리는 부처입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 입니다. 옛날식으로는 내무부 였습니다. 안살림 담당하는 내무부 입니다. 

옛날에는 내무부와 총무처가 따로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출범하면서 두 개를 합쳐서 행정자치부가 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행정안전부였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였다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다시 나뉘어지면서 행정자치부가 됐다가 이번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행정안전부로 되었습니다. 

세 가지 이름이 마구마구 혼용되고 있는 부서 입니다. 이 밑에 경찰, 검찰이 있습니다. 이른바 외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검찰총장보다 상관입니다만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