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펀드 비과세

국내 주식형펀드 비과세

간 밤에 큰일 났습니다. 뉴욕증시, 유럽증시 모두 큰 일이 났습니다. 이게 하루 거래한 결과물인지 의심될 만큼 하락폭이 컸습니다. 뉴욕증시가 10%,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500 지수 모두 9%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국내 주식형펀드 비과세

검은 목요일

과거 블랙먼데이로 유명했던 1987년 하루 낙폭이 22.6%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33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셈입니다. 그래서 검은 목요일다, 피의 목요일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장 5분 만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될 정도로 거래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15분 간 거래가 중단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제유가도 4.5% 떨어졌습니다. 유럽 증시는 2자리 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물론 양적완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시장을 실망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증시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시장에 큰 보탬이 되는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그 이후에 연준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시장을 전반적으로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심리적 패닉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부나 중앙은행의 대책이 이 상황 앞에서는 무력하구나 하는 생각을 번번이 사람들이 깨닫는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나서 실망했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미국이 금리를 0.5%나 내리니까 금리 내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서로 짜증을 내는 느낌이 듭니다.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

어쨋든 대책들이 나와야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비상상황이라 인식하고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판단해서 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고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장기 가입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주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함께 주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배당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한다면 배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시장에 자금이 아무래도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원래 없었고, 배당에 대해서만 붙는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배당 안해주는 기업들도 많고요. 세율 자체가 절대적인 세율이 아니라서 얼마나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도 같이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과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이와 같은 비과세 주식형 펀드가 도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나 질병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논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