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대해서 (2)

안녕하세요,

풍류공대생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싱가포르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갈까 합니다.

지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싱가포르에 대해서(1)

지난 시간의 작은 나라이지만 중요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싱가포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의 이익이 우선

싱가포르 라는 나라는 참 특이합니다.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국가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 되는 나라이지요. 

국가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하고, 

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국가의 이익 > 공공의 이익 > 개인의 이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보통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가 생기는데 싱가포르 라는 나라는 이 경우 국가의 이익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국가는 사유 재산을 큰 저항 없이 사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개인이 저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보니 언론 통제가 강합니다. 부패지수는 세계 순위권에 있지만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15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네요. 

2. 교육 시스템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앞선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진학의 권리 또한 개인에 있지 않습니다. 진학이란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개인에게 있지 않다니 조금 충격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교 진학을 할지 말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인데 반해 싱가폴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진학의 제한 아닌 제한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나라에서 진학의 기회를 막지는 않았지요.

이렇게 진학의 권리를 국가가 가지는 이유는 고등 교육을 '받을' 사람들에게만 고등 교육을 받게끔 하여 국력을 낭비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걸러내기 시험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영어, 수학, 제 2외국어 시험을 봐서 중학교 진학을 결정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10대초반에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치루면 성적 순위가 신문에 실립니다. 음.. 어찌보면 조금 잔인하네요..

성적 하위 20%는 4년을 학교에 더 다니고 직업 훈련소로 갑니다. 

중학교 진학 시험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학교에서도 또 시험이 기다리고 있지요. 

중학교에서도 졸업 시험을 볼 아이와 수료 시험을 볼 아이와 같이 나눕니다. 졸업과 수료를 나누다니 우리나라 석사 및 박사 학위와 비슷하군요. 

3. 노동 정책

싱가포르 1인당 국민 소득은 5만달러로 아시아 1위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3만달러가 좀 넘습니다. 한국보다 높다니 몰랐던 부분이네요. 

앞에서 말한대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기에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법은 없고, 파업 또한 불법입니다. 

4. 벌금

싱가포르가 또한 유명한 것이 어마무시한 벌금이예요. 

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벌금이 엄청나다고 한번쯤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네요.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매우 준법 정신이 투철한 나라지요. 물론 부패지수도 매우 낮습니다. 거의 북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 대단하네요. 

동성애를 금지하며 펠라치오 또한 금지합니다. 

오랄 섹스를 해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성간의 합의된 오랄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웃긴 건 여성끼리의 오랄은 합법이고, 남성끼리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은 불법인데 어떻게 남들에게 걸릴지 의문이군요.

또한 자살하다가 실패하면 징역을 갑니다. 당연히 자살은 하면 안되지요!

공공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물을 안내려도 50만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태형이 아직도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투표를 안하면 벌금을 내야하고요, 

여러모로 벌금을 많이 내는 나라인 것에는 틀림없네요.

어떠세요?

싱가포르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았는데요,

장단점이 존재하는 싱가폴에 대해서 여행으로라도 잠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렇게 크지 않아서 2박 3일이면 충분히 돌아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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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그것은 알고 싶다'를 듣고 

개인적으로 기록한 공간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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