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보험 논란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 논란

요즘 길가다 보면 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닌데 꽤나 빨리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 기계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편하고 좋은데, 사고도 많이 나고, 규정도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보험 논란

전동킥보드 통계치

한국교통연구원이 2017년에 누적판매량이 7만 대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에 공유형 킥보드 라고 해서 짧게 짧게 돈 내고 타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공유형 킥보드가 1만 8천 대 가까이 되고요. 2022년이 되면 전국에 최소 20만 대 이상이 돌아다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도로 다녀야 하나요?

법대로 따지면 차도로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똑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를 가진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헬맷도 반드시 착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꼭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나, 자동차 1종이나 2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헬맷도 꼭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헬맷을 쓰지 않으면 벌칙금 2만 원, 인도로 다니면 4만 원, 면허가 없는 채로 다니면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나면 형사 입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고, 현실과 괴리가 있다 보니깐 허울뿐인 제도라고 합니다. 

왜 법이 잘 안지켜질까요?

우선 인도로 다니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보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시속을 25km/h 로 제한하는 속도 제한장치가 달려 있어야지만 인증을 받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차도로 다니는 자동차들과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이용자들도 무섭다 보니깐 결국 인도로 넘어와서 타게 되는 것입니다. 

킥보드를 팔 때는 25km/h 제한을 둬서 팔고는 있는데요. 사고 난 후에 구매자가 속도 제한 장치를 풀어서 개조를 한다면 도로교통법상 그것을 잡을 법규가 아직은 없습니다. 개조를 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고, 최대 70~8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니깐 자칫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 보안

차도에서도 인도에서도 달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달리게 하자는 법안이 3년 전에 발의가 됐는데 아직 국회에 잡혀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2월부터 전동킥보드 안전 기준이 강화돼서 최대 무게를 30kg 이하로 제한하고 전조등과 후방거울, 클락션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게 제한은 향후에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것을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려면 무게별로 제한 속도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규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전동킥보드를 아예 신고제로 바꿔서 번호판 장착을 의무화하고 보험도 가입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번호판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디로 달리느냐 입니다. 인도로 다니면 사람이 위험하고, 차도로 달리면 둘 다 위험하고. 도로가 먼저 생기고 이동수단이 나중에 생기다 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보험은 어떤가요?

공유 킥보드가 활성화돼서 편하기는 한데, 혹여나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보험 처리는 누가 해주나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전동킥보드를 위해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는 전무했다가 보험 업체가 킥보드 업체랑 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대여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해주는 식입니다. 아직은 특정 업체만 되어 있어서 제한적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아직 퍼스널 모빌리티 법규가 제대로 확립이 안된 상황에서 사고에 대한 부담을 떠앉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손해가 날지 계산이 안되는 것이죠. 법규가 마련이 되고 사고에 대한 통계가 쌓이다보면 보험 상품들도 다양하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