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지위 박탈 우려

홍콩 특별지위 박탈 우려

이번주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재정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한 단계를 낮춘 것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끝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해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이 경고한대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수순이 다음 카드가 아니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 우려

홍콩 특별지위 박탈

미국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양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문제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홍콩에서 중국에 대해서 반대 시위하는 분들을 다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홍콩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로 인해서 홍콩에서는 민주주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불만인 것입니다. 미국은 1992년에 홍콩 정책법을 만들어서 홍콩의 자치력이 인정이 되면 특혜를 주겠다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인정해주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회수하겠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었나요?

5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경제쪽에서는 중국 정부가 아닌 홍콩 자치 정부와 경제 관련 협상을 시행했습니다. 

기술쪽에서는 민감한 기술들을 미국으로부터 구매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에 반도체 기술, 반도체 장비 등 중국에는 안보내는 것들을 홍콩에는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제조된 물건들은 중국산이 아닌 홍콩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관세가 다르게 됩니다. 

투자활동에 있어서는 미국과 홍콩 간에는 자유로운 화폐교환이 허용됐었는데요. 중국과는 화폐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없습니다. 홍콩과 중국 간은 활발할테니 두 단계만 거치면 중국과 미국간의 투자 활동이 편리했었습니다. 

이민 활동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에게는 미국 비자 및 영주권 발급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비자 및 영주권을 좀더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이제는 뺏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홍콩이라는 나라가 무역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하고만 보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무역 흑자 1위 국가 또는 도시가 홍콩입니다. 중국보다 많았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건도 대부분 홍콩을 거쳐서 가는데요. 홍콩이 아무래도 자유로운 도시기 때문에 통관 절차가 간소하고 법적 규제가 중국보다 덜하기 때문에 홍콩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홍콩으로 수출한 물품의 94%가 다른 국가로 재수출됐고, 재수출 중에 82%가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무역활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에 수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