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 증가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 증가

요즘 부동산 시장 뉴스가 뜨겁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뉴스의 중심입니다. 정부의 고민 중에 하나는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인기는 높은데, 가격 조차 분양가 상한제로 싸니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느냐로 고민입니다. 그동안은 오랜 기간 무주택인 분들을 우선으로 청약 분양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대들의 '우리는 집 언제 사냐'는 질문에 답이 없으니 이번에는 30대들에게 집을 줘볼까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청약제도 변경

7.10 대책 중에 많이 부각 받지는 못했지만 최근 다시 주목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물량을 누구한테 먼저 배정할 것이냐 입니다. 청약제도의 변경이 담겼습니다. 이 변경안 때문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나 부동산 게시판이 시끌시끌 합니다. 4,50대들은 안그래도 집이 없는데 30대들 주려고 물량을 더 줄이냐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약 물량 배정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이라고 있습니다. 한번도 집을 산 적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인데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는 이런 분들에게 배정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5%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총 25%가 되는 셈인데요.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 원래 이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7~15% 정도는 집 산 이력이 없는 분들에게 공급을 하자는 내용이 7.10 대책에 담겼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특별공급이 생애최초 뿐만 아니라 기관의 추천자라던지 자녀가 많은 분이라던지 나이가 많으신 노부모를 부양하고 계시다던지, 신혼부부 라던지 등 모두 특별 공급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공공주택의 경우 85% 까지 특별공급이 할당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이 43% 정도였는데, 이제는 절반 이상인 58%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공급에서 유리했던 장년층들이 불리해지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같은 크기의 파이를 얼마나 배분 하느냐의 문제이니깐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문제 입니다. 

그렇다고 분양가상한제를 풀고 분양가를 올려놓으면 경쟁률이야 떨어지겠습니다만 그러면 보통 아파트 사나 분양 받으나 비슷하면 그냥 청약 안기다리고 그냥 아파트 사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세상의 고민 없는 해법은 없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