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거래분석원

처음에는 부동산감독원 이라는 이름이었다가, 이름은 조금 바뀌었지만 '부동산거래분석원' 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저것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기관인거 아니냐, 빅브라더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진행상황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공식화 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융감독원처럼 정부 외의 별도 조직으로 2,000명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질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2,000명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국토부 산하에 100명 정도 규모로 만든다고 합니다. 빠르면 연말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공무원이나 금융, 검찰 등에서 파견 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역할

그 동안 이런 기관이 필요했는데 없어서 못했으면 새로 만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기존 조직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 겁주기 용도로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권한이 사실상 계좌 추적권입니다. 수사 기관 만큼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하다가 이상 거래로 추정이 되면 금융회사에게 일종의 자료를 받는다거나 국세청에 요구를 해서 세금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특별 기관 말고도 평소에도 항상 들여다 봐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