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펀드 가입

뉴딜 펀드 가입

정부가 뉴딜 펀드 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그린 산업, 데이터 산업 등 이런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투입될 돈을 정부가 다 내기에는 돈이 부족하니깐 민간에 있는 돈을 끌어오겠다는 생각인 거 같습니다. 오늘은 뉴딜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펀드 가입

정부 뉴딜 펀드란?

뉴딜 펀드는 일단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정부가 공공기관들이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금융기업들이 태양광 발전 단지와 같은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 별로 관련 투자처를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민간 뉴딜 펀드가 있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전체의 35%인 7조원을 마련해서 모펀드를 만들어 종잣돈 역할을 하고요. 은행 연기금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국민들이 나머지 13조 원을 만들어서 자펀드를 만들어서 데이터센터와 같은 디지털산업이나 수소 전기차와 같은 개별 산업과 같은 뉴딜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조성과 투자는 2021년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올 초에 나왔던 소부장 펀드가 정부가 후순위로 참여한 비슷한 펀드인데요. 수익률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뉴딜 펀드의 경우 손실이 나면 정부가 떠안게 설계를 하면서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후순위 출자를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후순위 출자 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돈을 나중에 받을 권리 입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가 구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고, 민간이 구성한 자펀드가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펀드 자금의 35%가 정부 자금으로 채워지니 펀드 수익 규모가 총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30%이 났다면 700억 원 남아 있을 텐데, 손실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남은 650억 원은 투자자에게 모두 돌려주고 남은 50억 원은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선순위인 민간 투자자들이 가장 먼져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서 사실상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우려되는 점

일각에서는 정부가 손실을 모두 감수하더라도 이 재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ROI가 나오는 산업이었다면 정부가 이렇게 따로 기금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알아서 투자를 했을텐데요. 물론 데이터산업이나 태양광과 같이 인프라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민간보다는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정책형 뉴딜 펀드의 경우 국고채 10년물 수익이 1.5% 선인데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펀드 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기업의 제한이 있기에 다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