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의 의미

미중무역 전쟁의 의미

G2 분쟁은 새로운 시장 질서의 재정립

오늘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G2분쟁에 대한 정치경제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G2분쟁을 이야기하면 중국이 버틸 수 있느냐 아니냐를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미중무역전쟁의 의미

지금 시장이 또 한 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어서 당장 오늘의 시황이 급하겠지만 급할 때일수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던지 간에 변하지 않는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대응을 보이느냐를 봐야겠습니다. 올해 11, 12월이 가장 큰 그림의 퍼즐을 맞춰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미국의 4년 이상의 정책 변화를 결정하는 시기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그간에 미중무역 분쟁이 시작한지 30개월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적응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던지 간에 앞으로 5~10년을 중국만의 독자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기입니다. G2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경제질서가 우리 모두를 흔드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보려면 무역분쟁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G2 분쟁에 대해서 한국의 수혜가 무엇인지 악재가 무엇인지를 보시는데, 그 이전의 내막을 보셔야 합니다. 왜 G2 분쟁이 시작됐는지.

 

G2의 재균형

그 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넘버2 국가를 누르고 넘버1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과정들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넘버2로서 GDP가 미국의 50%를 넘었던 소련과 일본을 뿌러트렸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석유 공급 확대를 통해서 재정 악화를 시켰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비슷한 점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통상에서 시작해서 기술로 확대되고, 금융을 무너뜨리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중국이 잘한 것도 있지만 미국의 실수가 컸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 두 국가 간의 차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격차가 줄고 중국은 패권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트럼프는 아주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왜 미국이 중국을 때렸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는 G2가 만들어 놓은 상호보완적 경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가장 큰 역할은 소비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역할은 생산입니다.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만들어져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분업 체계가 고도화되고 한국처럼 수출 중심 국가들이 큰 호황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임계치에 다달았습니다. 미국은 제조 기지로서의 지위를 신흥국에게 뺏깁니다. 빈 자리를 매꾸기 위해서 서비스업, 금융업, IT업으로 채워놨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서비스업을 육성했느냐 입니다. 제조업은 사실 고용이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랑 금융업이 만나면 고용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다릅니다.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쇠퇴되면서 정부의 빚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소비를 확대시킵니다. 가계의 부채와 소비가 만났다는 이야기는 부동산과 금융이 만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해 결국 서브프라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의 빚이 중국 중심의 경제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전략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합니다. 제조업을 미국 내에서 다시 육성합니다. 미국의 소비절벽을 느꼈고, 빚을 더 낼 수 없고, 그 파괴자가 중국임을 알기에 되돌리려고 합니다.

 

 미국이 소비를 하고 중국이 생산을 하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공인입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번 돈을 미국  국채를 사는데 사용합니다. 2012년 오바마 정부 때까지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번 돈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의 비율이 정비례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달러를 매입하면서 달러의 리사이클링을 견고하게 만들 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싼 공산품을 기반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의 레버리지를 확대해서 경제적 호황인 골디락스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판을 바꿉니다. 중국의 미국향 무역 흑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중국이 누적된 무역 흑자로 미국의 기업의 기술을 사고, 일대일로를 사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못마땅한 미국은 미중 무역 분쟁을 계기로 IT 봉쇄와 더 나아가 금융까지 위협하며 G2의 힘의 재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 미국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