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부적격자, 가려낼 방법 없나요?

1. 아파트 청약 부적격자, 가려낼 방법 없나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그냥 제비 뽑기로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기간 등등 여러가지 조건을 갖춘 분들을 우선해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정하는데 기껏 당첨이 된 후에 자격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어 자격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자격이 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2. 당첨자를 채울 때 법에 구멍이 있다.

실제로도 100명의 당첨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50명이 무자격자이거나 청약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50명을 다시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50명을 다시 뽑으려면 자격을 갖추고도 운이 나빠서 100명 안에 못 드신 분들한테 차례차례 기회를 줘야 옳은데, 이게 법에 구멍이 좀 있어서요. 새로 뽑을 때는 아무한테나 연락하고 그 사람하고 아파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게 대학 입시로 비유하면 합격생이 대학 등록금 안내거나 해서 합격이 취소되거나 하면 차점자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 이사장 친척 입학 시키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법에는 차점자들에게 아파트 기회를 주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법도 구멍이 좀 있어서 100명을 추점하면 차점자를 최대 20명만 추가로 선발해서 그 20명에게만 기회를 다 주기만 하면 그래도 모자른 미달 인원은 건설 회사가 마음대로 채워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명으로 늘렸는데도 여전히 빈자리가 계속 생기는 바람에 뒷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률이 200:1인 아파트인데 어쩌다 빈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저희에게 1,000만원만 주시면 선생님하고 계약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는 전화가 갑니다. 1,000만원을 업자들이 받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예 분양 업자들이 이런 장사를 노리고 처음부터 남의 청약 통장을 무더기로 사서 자격이 되건 안되건 막 청약을 합니다. 여기저기에 청약 통장을 삽니다 라는 광고가 많은데. 다 이런 데 쓸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경쟁률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무자격 탈락자도 대거 생기겠죠. 자격이 되는 데도 당첨됐으면 계약 포기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생긴 빈 자리를 뒤에 자기한테 뒷돈 주는 사람들한테 몰래 파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불법이긴 한데 단속을 잘 안합니다. 

3.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이 문제를 가장 손 쉽게 해결하는 방안은 고민을 해보니 청약은 인터넷으로 전산으로 다 하니 누가 청약해서 당첨됐는지 투명하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무자격자나 계약 포기자가 나오면 그 명단도 시, 군, 구청에 다 신고를 하게 하고 시, 군, 구청에서 추가로 당첨을 뽑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추첨까지는 나라에서 엄격하게 들여다 보고 나중에 추첨 이후에 미달 채우는 일은 다 업자들한테 맡기다 보니 업자들이 알아서 명단을 채우면서 본인들 욕심도 같이 채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니깐 추첨까지만 관리할 게 아니라 추첨 이후에 생기는 탈락자, 미달자 관리도 정부에서 투명하게 전산으로 챙기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경도 더 써야 하고 비용도 더 들긴 합니다만.

오늘은 아파트 청약 부적격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