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이란?

재정건전성이란?

재정은 우리 정부의 곳간입니다. 정부의 예산이 재정입니다.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지요. 올해 예산이 한 4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업 합쳐서 우리가 얼추 400조 원 정도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재정건전성

내년 예산이 450조 원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올해에 비해서 10%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이 괜찮은지, 이러다가 우리 곳간 거덜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 정부는 해마다 적자?

정부는 일단 걱정이 없습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특히 예상보다 돈을 더 벌어서요. 돈을 더 벌면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 세금이 더 걷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흑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적자입니다. 세금 거둔 총 수입에서 재정 지출한 금액을 빼면 지난 해만해도 24조 원 흑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래 지출 금액도 미리 쌓아놔야 하니까, 국민연금 같은 금액 말이죠. 이런 것을 관리재정수지 라고 하는데, 이런 항목들을 다 계산하면 올해도 18조 적자입니다. 해마다 적자입니다. 

정리하면 400조 원 정도 장사하는 회사에서 18조 원 정도 적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해마다 그 동안은 어땠는가? 늘 그 정도 적자였었습니다. 정부가 적자를 조절하면서 돈을 더 쓴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수치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국가 GDP에 비교해봅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해마다 2, 3%씩 커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적자를 내는지 정부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통상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2% 이상을 넘기지는 말아야겠다~ 가계부 조정하듯이요. 과거 찾아 봤더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2%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0.02% 였으니 알뜰하게 썼던 것입니다. 

2.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괜찮다

매출 100만 원인 식당에서 적자 규모를 2% 안에서 맞춰 가는 겁니다. 해마다 매출 규모는 커지고 있고요. 어찌됐던 적자는 계속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가부채가 1,500조 정도 됩니다. 이를 GDP 대비해서 40% 가 넘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부채를 400조로 볼 수도 있고, 700조로 볼 수도 있는 방식이 너무 많습니다. 선진국에 비교해보면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2,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아직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심하면 안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