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현직 판사 탄핵 소추

사법농단 현직 판사 탄핵 소추

사법농단 현직 판사 탄핵 소추

전국 법관 대표에는 사법 사상 최초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 내부의 징계와는 별개로 탄핵 소추의 필요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법원은 여느 조직과는 다르게 조직의 장도 그 구성원 법관을 파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직의 장조차 그 구성원의 파면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은 법원이 유일합니다.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죠. 

하여 금고형 이상의 확정 또는 탄핵 이외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관은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들 스스로 국회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 달라고 사실상 촉구한 것입니다. 

그 동안은 내가 속한 공동체 최고 엘리트들이 조직에 갇혀서 자신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건지도 모른체 이런 엄청난 사태에도 침묵하며 눈치나 보는 한심한 백면서생들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죠. 

개인적으로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 대단한 사법부가 너무 초라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법관들의 결정에 위안도 얻습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적지 않은 법관들이 나와 동시대인이 맞구나 하는 거죠. 

해서 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누군지는 모르는 법관들에게 어깨동무를 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