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지노는 왜 불법인가요?

해외 카지노는 왜 불법인가요?

해외 카지노에서 가끔씩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다는 뉴스를 듣게 되는데요.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왜 죄가 되는 건가요? 그게 도박이라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외로 돈을 신고 안하고 가지고 나가서 문제인가요? 외화를 가지고 나가서 카지노 할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그건 괜찮은 걸까요?

해외 카지노는 왜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 내기는 단 돈 십 원짜리 내기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하건, 해외에서 하건 무조건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가끔 재미로 소액으로 하는 건 정도에 따라서 알아서 처벌 안하는 게 있다는 게 예외 조항이고요. 원칙으로는 해외나가서 도박을 하든, 국내에서 하든 우리나라 국민은 밖에 나가서 똑같이 나쁜 짓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카지노나 국내 카지노나 모두 도박죄 입니다. 정부가 출입을 허가한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정부에서 볼 때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액수가 적으면 처벌을 안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요. 해외 카지노라서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국내에서 친구들하고 카드게임을 해도 똑같습니다. 

다만 해외로 10,000달러 이상을 가지고 나가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 신고까지 안하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해외 카지노가 처벌을 받는 것은 외환관리법 때문이 아니라 도박죄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카지노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아예 모든 국민들이 마음대로 카지노 하세요~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은 건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참 독특하게도 내국인들한테는 철저하게 카지노를 금지하면서 외국인들한테는 카지노 하세요~ 하는 몇 안되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카지노가 나쁘기는 한데 관광 수입에는 도움이 되니까 허용을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볼 때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