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되면 건보료 폭탄?

공시지가 현실화되면 건보료 폭탄? 

공시지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라고도 하고, 기준시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이 집은 얼마 짜리다 라고 간주하는 지표 입니다. 이게 종전에는 시가보다 한참 낮은 금액이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점점 시가와 근접하도록 말이죠. 

공시지가 오르면 건보료 폭탄?

건보료 상승은 크게 영향 없다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세금도 늘어나게 되지만 건보료가 오른다는 것이 이슈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아주 넉넉하신 분들만 아니면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는 돈이 있는데, 이것의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요인에 공시지가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논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건보료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제일 많으신데요. 건강보험료는 직장인들은 소득에 비해서 얼마를 낼지가 결정이 되는데 집값이 오른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아닌 분들, 지역가입자 분들에게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이분들은 소득과 재산을 같이 보고 건보료를 책정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주택공시가격이 30% 올라가더라도 집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평균 4% 오르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집이 있는 경우가 이런데, 집이 없는 경우까지 합치면 평균 2% 오르는데 그친다는 설명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이 30% 올라가서 재산공시가가 50억이 넘게된 분들도 건보료 인상이 한 달에 2만 7천 원 정도 오르는데 그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건보료 부담은 크게 늘지는 않을거라는 일종의 해명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건보료 폭탄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사실 팩트가 뭔지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건보료 폭탄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이 30%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추정 때문인데요. 이런 우려가 나오는 곳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일 경우입니다. 

4월 말이 되면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아파트 공시지가가 발표가 될텐데요. 정부가 이에 앞서 일부 공시예정가 표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포구 한 단독주택이 15억 6천만원, 심한 곳은 2배가 올랐습니다.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동, 한남동 고가 주택들도 대부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면 건보료도 4%도 10~20%씩 오르기 때문에 중산층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건보료는 11월에나 개정이 되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내년의 건보료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건보료 폭탄이라는 것에 의문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한 매체가 가장 많이 오른 공시가격을 보면 50억 단독주택인데요. 1년에 공시가가 2배 올랐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한 달에 건보료가 5만 8천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집값이 20억이 넘는 수준의 집에 사는 분들이 건보료 한 달에 5만 8천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이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