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싫] 가미카와 아야 의원의 의정활동과 당신의 소수자성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

1. LGBT(레즈비언 + 게이 + 바이섹슈얼 + 트랜스젠더)랑 정치에 관한 기묘한 이야기

2. 2015년 제18회 통일지방선거가 실시된다

- 일본은 4년에 한번 하는데 지방선거의 역사가 꽤 길다

- 반면 한국은 내년 지방선거가 제 7회다.

- 도쿄도 세타가와구 구의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카미카와아야 의원이 4선에 성공한다

- 2003년에 무소속으로 첫 당선이 된 후 4번째 당선이다.

3. 도쿄의 행정구역

- 동쪽 23개의 특별구

. 흔히 일본 여행 갔을 때 도쿄라고 불리는 곳

. 신주쿠, 시부야, 치요다

. 세타가야 구는 23개 구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면적도 2번째로 크다. 도쿄에서 손꼽히는 부촌이다

: 2017년 기준으로 91만명. 서울에도 그정도로 많은 인구가 사는 구는 없다

: 노원구, 강남구도 60만명 정도.

- 서쪽 26개의 시를 중심으로 한 타마지역

- 도쿄시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도쿄 메트로폴리스다

. 도쿄 안에 시가 26개가 있는 것이다

- 도서부 : 태평양의 작은 섬 중에 일본 영토인 섬이 행정구역 상 도쿄도에 속한다

. 백령도가 서울에 속한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 수백 키로 ~ 천키로 멀리 떨어져 있다

4. 한 지역에서 4선을 했다는 것은 무게감이 매우 커진다

- 정당에 소속되어 본 적이 없는 정치인다

-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표를 주고 있다.

5. 성동일성 장애를 공표하고 세타가야구 의회의원 선거에 입회부하여 당선된 일본 최초의 트랜스젠더 정치가다

6. 카미카와 의원

- 1968년 도쿄 출생

- 3형제 중 차남

- 1980년대 10대를 보내면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지역에서도 성정체성 성다양성에 대해서 알기 쉬운 설명을 들을 기회는 없었다

. 이야기를 안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전반적으로 무지한 상태

. 본인은 소년기때부터 어떤 위화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 자신의 몸과 마음 속의 성적 정체성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성동일성 장애라는 일종의 학술 용어를 통해서 일본 사회가 인식한 것 자체가 20대 후반이었던 1996년에 생겨난 사회적 변혁이었다.

. 이전까지 학술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 현재 본인 홈페이지 양력에도 성동일성 장애를 공표하고 선거에 나왔다라는 말이 있기에 이번 방송에서 장애라고 그대로 사용하겠다

. 이전에는 서구에서 흔히 비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만 불리다가 어떠한 계기로 일본 사회가 1996년에 이것은 장애다라고 사람들 인식이 바뀌게 한다

7. 성동일성 장애 용어가 확산된 계기

- 1996년 일본 사립 대학 사이타마 의과 대학이 정신적인 성과 신체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아 괴로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 의료라는 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라고 학교 내에서 윤리 심의 위원회에서 1년동안 엄청나게 토론한 뒤에 이것을 발표해서 일본 사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다.

- 사이타마 의과 대학은 이 분야에 대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 카이카와 아야 의원에게는 20대 후반의 일이다.

- 성소수자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치라는 길을 선택한 첫번째 세대다.

8. 소수자 1세대의 책무

- 마이너리티 1세대가 자주 그렇듯이 처음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복지를 늘려달라, 많은 것을 달라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 라고 주장한다.

- 이것을 밝히는 것이 1세대의 책무다.

9.대학을 졸업하고 5년간 남자로서 직장인 생활을 한다.

- 성에 의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직장을 그만 두고

- 20대 후반에 외향을 여성으로 바꾸고, 본인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여성의 신체를 되찾고

- 가족과 떨어져서 여성으로 혼자 살아가기 시작한다.

- 외관상으로 여성과 남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인 울대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다.

- 6개월의 재활 기간이 지나야 겨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 남자에서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야 했고, 직장을 그만 두어야 했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

10. 과연 이사를 가면 해결되는 것일까?

- 그러나 여전히 제도와 편견이 남아 있다.

- 편견이 제도를 만들기도, 제도가 편견을 만들기도 하는 상호 작용을 한다. 한쪽만 없앨 수 없다.

- 이사를 위해서는 우선 집을 빌려야 한다.

. 대부분의 집주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게 된다.

. 남성의 서류를 받았는데 여성이 살고 있다면 허위신고를 했다고 생각한다.

.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지 않는 집을 찾아야만 했다.

.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유일하게 서류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방을 하나 빌리게 된다.

- 개명

. 서른 살에 퍼스트 네임을 '아야'라는 이름으로 바꾼다.

.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이 여성이라고 생각되는 이름이다.

. 그러나 여전히 주민표 상으로는 남성 이름이 적혀 있다.

. 직장을 구해야 했다.

. 트랜스젠더들은 직장을 구할 때 구인란을 보고 구해야 하는데,

. 정사원 모집, 사회보험 완비 라고 적혀 있는 구인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 보통 이런 곳을 가고 싶어 하나 이런 곳을 가장 먼저 제외시켜야 한다.

. 이유는 회사의 보험, 연금, 건강보험 모두 성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호적상 성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구했다.

. 오로지 비정규직으로만 일했다.

. 그 대신 직장 동료들은 카미카와 아야 의원의 과거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 마음의 평화를 얻는 대신에 모든 사회 보장 제도를 받지 못했다.

- 선진국의 무서운 점

.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입 다물고 사회 시스템의 빈 틈 사이를 헤엄치며 조용히 살아가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살아 갈 수 는 있다.

. 한국 사람 전체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 나를 꺼내 놓지 않고 대충 비 사이로 막 가면서 산다.

. 그러면 살아 남을 수 있다.

- 아야 의원은 이 당시에 한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 작은 커뮤니터가 큰 힘을 발휘하는 사회가 그렇듯이 일본도 지역의 병원 대기실은 지역 주민들의 모임 장소이다.

. 그러한 공간에서 남자로 표기된 건강보험증을 들고 여자가 서 있으면 소문이 나게 될 것을 우려했다.

. 소문이 나게 되면 겨우겨우 집을 구해 놓은 공간이 한 순간에 의미가 없게 된다.

. 그만큼 연역한 기반 위의 평화 위에 서 있는 상황이었다.

. 그래서 병원도 가지 못한다.

- 같은 이유로 투표도 못한다.

. 투표 참관인들이 모두 지역 주민이다.

. 다른 투표인들이 모두 보게 될 것이다.

. 1인 1표라는 것이 허상에 불과하다

. 작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를 위해 가만히 있어라.

.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면 살 수는 있었다.

11. 가미카와 아야씨는 이 현실을 바꿔보고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 행정적인 시도

. 행정 기관에 찾아가서 보험 상의 성별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 후생성에 찾아가서 건강보험증 성별을  바꿔 달라 요구한다.

. 세타가야구의 사회보험 사무소에 가서 성병 정정을 요청한다.

. 말단 직원이 신청은 해주나 상급 기관으로 올라가면 모두 각하되어 되돌아온다.

. 이유는 근거가 될 법률이 없고, 상급 기관의 지시도 없고 전례도 없다.

.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이다.

. 행정상으로는 실패한다.

- 사법적인 시도

. 2001년 5월에 성별적합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6명이 일본 가정 재판소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는 재판을 동시에 하나 모두 패소한다.

. 법률도 없고, 가능한 사회적 합의도 없다는 것이 재판소의 판단이었다.

. 일견 타당한 판단이라고 보이나

. 사회가 존재 자체를 지워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할 수 없다는 논리는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싶다.

. 결국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 이제는 입법만 남았다.

. 행정, 사법 모두 실패했다.

. 2002년 카마카와 씨는 동료들과 국회의원들을 만나 로비를 시작한다.

. 운이 좋아야 잠깐 만날 수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커밍아웃을 하게 된다.

. 커밍아웃을 안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만난지 몇 분도 안된 사람 앞에서 커밍아웃을 해야 했다.

.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은 놀라기만 한다. 힘내라는 말과 함께.

. 마냥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기도 쉽지 않는게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 있을 것이다.

- 민주당의 이에니시 사토루 의원을 만난다.

. 1985년 혈우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비가혈액을 맞고 HIV 보균자가 되나 그 사실을 밝히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활동하는 의원이다.

. 이 사람의 당선 사건은 당시 한국에서도 보도되었다.

. 이 의원이 가미카와 씨에게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있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알려준다.

.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와라.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호소를 해야 한다 라고 충고를 한다.

. 사토루 의원이 하는 충고였기에 가미카와 씨는 충고를 남다르게 받아들인다.

. 정치하든지 그냥 울던지.

12. 가미카와 의원은 정치하는 쪽을 택한다.

- 내가 정치가가 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 이 시점이 선거 3개월 전이었다.

. 그래서 무소속으로 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 선거 활동

. 가미카와 씨의 선거 활동은 모두 가시화와 관련되어 있다.

. 내가 여기 있다. 성소수자가 여기 있다.

. 커밍아웃이 싫어 4년간 병원도 안 갔던 한 여성이 사람이 가장 많은 역 앞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호적상 나는 남자다 라고 외치는 유세를 시작한다.

. 매우 비참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 어느 정도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 처음에는 비웃는 사람, 면전에서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 사회가, 제도가 아닌 당신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면전에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 지나가던 사람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응원하기 시작했다.

. 당신을 정말 응원하고 투표하고 싶지만 내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러 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 일본 사회가 낳은 어마어마한 모순이다.

- 일본 언론의 접근

. 처음에는 기삿거리 나왔다고 언론이 접근했다.

. 언론 취재가 굉장히 많이 왔으나 이 분이 살아온 이야기, 삶을 살면서 느꼈던 고통들을 40분 정도 듣고는 기자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 이런 이야기를 왜 아직 사회가 모르고 있었는가,

. 기자들이 그다음부터는 공정하게 기사를 써주었다.

. 기자들, 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을 때 투표가 시작되었고 당선되었다.

. 그 후 아직까지 현역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가미카와 아야 의원은 문교 위원회에 소속된다.

. 문교 위원회는 교육, 문화, 교통 문제 등을 다루는 위원회다.

. 위원회 활동 뿐만 아니라 LGBT 활동도 담당하게 된다.

. 정치가로서 재해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신임도 계속 받게 된다.

. LGBT 관련된 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한다.

.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있는 것은 의미 있다.

. LGBT는 교육이 중요하다.

- 2003년 통일지방 선거 오사카부 의회의원에서 민주당 오츠지 카나코 정치인이 당선된다.

. 1974년생

. 당시는 28살 초선 의원

. 특기가 카라테, 태권도

. 대학 때 시드니 올림픽 에서 태권도 선수로 출전도 했었다.

. 2004년 재해 대책에 여성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일본 중앙 정부 노력보다 앞선 선구적인 제도였다.

. 일본 특성상 재해 대책은 일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그 당시에만 해도 재해 대책이 일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에 여성의 관점을 도입하자는 것은 매우 혁신적이었다.

. 일반 30대 성인 남성이 재해를 버틸 수 있을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면 여성들은 매우 힘들어진다.

. 2005년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책을 출간한다.

: 정치인이 되고 난 후에 커밍아웃을 한 것이 가미카와 의원과의 차이다.

. 2013년 5월 8일 정식으로 당선증을 교부 받아 참의원 의원이 된다.

: 일본 최초로 동성애자 임을 밝히고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이 된다.

: 국가의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소속하게 된다.

.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이 참의원이 되어 국가의 교육을 담당해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다.

: 태평양도 마르지 않았다.

: 어떤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노루가 호랑이를 잡아 먹는다. 물이 섭씨 60도에서 끓는다 고 한다.

: 정치가로서 유능했다.

: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해도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본 사회는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

: 이런식으로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 2003년 7월에 성동일성 장애자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안이 통과된다.

. 이 법은 1935년생인 여성참의원이자 훗날 법무대신이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인 노오노 치에코 의원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 법을 통해서 일본의 트랜스젠더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법률상의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된다.

. 도쿄도의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동성 커플의 파트너쉽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 이 증서를 발급 받은 커플은 법률적으로 혼인한 이성 부부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배려를 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골자다.

: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 제도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가족과 함께 살아야만 거주할 수 있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택이 있으면 동성 커플이 거주할 수 있다.

: 의료기관에서 가족만 면회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증서를 가진 커플은 면회 가능하다.

: 이런 당연한 일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조례라는 형태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 2017년 7월 6일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지자체 레벨에서 확산시키고자 하는 LGBT 지자체 의원 연맹이 결성되었다.

:가미카와 의원을 중심

: 연맹 결성을 기자회견에 공표한 당일 도쿄도 문교부의 마에다 쿠니히로 의원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였다.

그동안 숨기고 살아왔었다.

: LGBT 당사자 5명 및 활동을 지지하는 지자체 의원 78여명이 연맹에 참가했다.

: 이러한 연맹이 만들어지고 의원들이 가입하기까지 가미카와 의원이 당선되고 14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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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그것은 알고 싶다'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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