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파수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파수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부가 주파수를 경매 방식으로 판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주파수는 주인이 누군데 그렇게 판다는 것이며, 그렇게 판 주파수 금액이 정부 수입으로 들어오면 그 돈은 어떻게 쓰이나요?

주파수

주파수 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 보면 전파가 1초 동안 몇 번 흔들리느냐를 나타낸 숫자인데요. 갓 태어난 동물의 새끼들이 냄새를 통해서 어미의 젖을 찾아 가는 것 처럼요.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통신 기기들은 주파수로 구분해서 각자의 주파수에서 날아오는 정보를 인식합니다. 동물은 냄새로 구분이 되지만 주파수 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서 너는 이거, 너는 저거, 라고 누군가 구분해주지 않으면 교통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라디오 방송 들을 수 있는 것도 95.9MHz 라는 주파수는 MBC만 쓴다고 교통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통 정리는 나라에서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재인 것입니다. 

건물에 새로운 가게가 간판 달 때 나는 이 건물을 다 뒤덮을 큰 간판을 달겠다고 하면 다른 상인들이 피해보잖아요. 건물 벽이라는 것도 건물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에게는 공공재인 것처럼 주파수도 통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재여서 관리를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상가 관리소가 관리비 걷듯이 정부가 주파수 관리비를 걷습니다. 

주파수 금액

경매 방식으로 팔게 되는데, 1조 원에 사겠다고 해서 낙찰이 되면 그 중에 1/4인 2500억 원은 현금으로 내게 되어 있고, 나머지 3/4을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할부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돈 걷어서 어디에 사용하느냐 인데요. 

경매로 팔리는 주파수 중에 좋은 주파수는 수 조원에 팔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 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는 곳에 반 정도 담고 있고요. 또 반 정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이라는 곳에 나머지 45%를 보냅니다. 그게 그거 같은데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T 관련 기업에 지원 자금으로 쓰이고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콘텐츠 지원과 같은 곳에 쓰입니다. 

그래서 IT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들한테 받은 돈을 왜 드라마 제작하는데 쓰는지에 대해서 불만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