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공시가 현실화

고가 주택 공시가 현실화

정부가 추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공시 가격을 현실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시가 대로 라면 현실화 라는 말을 안하겠는데요. 지금은 시가 대비해서 공시가가 너무 낮습니다. 

고가 주택 공시가 현실화

공시가격 현실화

지난 해 아파트 가격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입니다. 교통부 발표를 보면 시세 9억~15억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15억~30억 아파트의 경우는 75%, 30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는 80% 이상으로 현실화율을 맞추겠다는 목표치를 세웠습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물리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지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12.16 대책에 보면 종부세 인상안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납부할 종부세부터 1주택자는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 주택자는 0.2~0.8%p 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과액 인상

이렇게 세율을 인상하는 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올리면 세금 부과액이 늘어나게 되죠. 여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 부과하기 전에 가격이 얼마된다 라고 정해놓고 한 번 더 깎아주는 것인데요. 이것도 올해는 85%를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5% 올리게 되었습니다. 15% 세일 해주다가 10% 세일로 바뀐 것이죠. 해마다 5% 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면 종부세가 오르게 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3가지가 모두 반영이 되면 종부세가 많이 오를 것입니다. 

얼마짜리 아파트면 어느 정도 종부세가 나오나요?

서울 강남구에 23억 원 84제곱미터 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현재 17억 원 이고, 보유세가 6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보다 50% 정도 오른다고 하는건데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30%씩 오르고 그랬습니다. 이런 곳은 시가가 20~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공시가격은 대부분 40% 정도 오르고, 세금은 50% 정도 오르게 됩니다. 세금 부담은 50%가 상한선입니다.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이 세법에는 맞는데요. 이것을 이제는 보유세를 높여서 받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추가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은 편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한 방송사에 나와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OECD 국가 보유세 평균은 0.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따라온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0.3% 가 안됩니다. 9억 원 이하의 집에는 따로 부과하지 않으니깐 평균이 낮아진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