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천 봉쇄 고강도 부동산 대책

정부 대출 원천 봉쇄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어제 부동산 대책이 갑자기 발표됐습니다. 여러 대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제일 놀라운 것은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포털 뉴스의 메인은 부동산 뉴스로 도배가 됐습니다. 규제의 골자는 크게 3가지 였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세제 개편, 분양가 규제 입니다. 

대출 원천 봉쇄 고강도 부동산 대책

가장 강한 것이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15억 원 넘으면 일단 대출 안해주는 것은 오늘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주택에 대해서는 LTV 40%까지 해줬었는데요. 이제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로 강화됩니다. 

만약에 14억 원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는 5억 6천 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있었습니다. 40%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4억 6천 만원으로 대출액이 줄어듭니다. 9억 원까지는 40%로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만 적용돼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 대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으니깐 신용대출을 받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총부채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DSR을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확실하게 제한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40% 초과해도 상환 능력이 있으면 은행에서 그냥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앞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해서 비율로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한 채를 미리 사두는 것도 막습니다. 전세대출 받은 다음에 의심이 되면 만약에 시가 9억 원 이상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보증 기관이 끼거든요. 그런데 앞서 공적 기관에 대해서는 보증을 안해줬었습니다. 사적 보증기관인 서울보증기관이 있는데 서울보증기관 보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현재는 1주택 세대가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괜찮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2년 내가 아니라 1년 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 살다가 다음 번에는 내 집 마련 해야지 생각하다가 집값이 너무 오르니깐 다음번 집을 미리 사두면 그게 바로 갭투자가 됩니다. 돈이 없으니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미리 집을 사두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갭 투기인셈이니까요. 

그리고 세제 개편인데요. 

보유세도 강화하면서 양도세도 강화하지만 내년 6월까지는 유예를 해줬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다 팔아라 인데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엄청 강화됐는데요. 일단은 0.1~0.3%p 인상했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이면 0.3~8%p까지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 부담 상한이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면 200%까지만 인정해줬으나 이제는 3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더 우려하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높인다고 하니까요. 실질적인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의 경우도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2년 이상 살면 80% 양도세 할인을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2년 거주한 것으로는 양도세 할인 80% 다 안해주고 다 받으려면 10년 보유+10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제일 기대를 해볼만한 것은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을 내년 6월 말까지 팔면 그 동안 양도세 무겁게 내던 것들을 한시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일 수 있겠지만 어찌보면 정부로서는 가장 아픈 포인트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