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까요?

12.16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분석

발표된 여러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칠 것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대책 내용이 페이지 수만 보더라도 무려 36페이지에 이릅니다. 굉장히 많은 규제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3가지 정도 시장에 영향력이 클 것 같은 것을 추려보면 첫번째는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 두번째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보유세 강화 정책입니다. 또 하나는 특이한 내용인데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3가지 정책이 시장의 변동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만약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10년 보유하고 시세 차익이 5억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인센티브를 적용 받으면 1억 원 정도의 세액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 차익이 10억 원인 경우에는 2억 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20~30% 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가 매물이 감소한 이유가 큽니다. 이런 세금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매물을 일으켜 보겠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팔라는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거주요건 2년을 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올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향후에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거주요건이 안돼도 내년에 다시 살면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온 정책은 일정 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한해서 팔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 후에는 없다는 정책으로서 지금까지 나온 기존의 정책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주를 안하더라도 팔기 직전에 2년 거주하고 팔면 되는 옵션이 있었으니 지금 당장 물건들이 시장에 안나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 내년 6월까지로 기간을 정해놓으니 다른 면이 있는 것이죠. 

이번 대출 규제는 기존에 안하던 카드였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이 확대되고 투자 수요가 많아졌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시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 전세대출을 회수되거나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요새 20~30대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가 낀 주택을 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전세대출 규제도 갭투자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9억 원 이상은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헛점이나 빠져나갈 수 있을 구멍은 없나요?

좀더 봐야겠지만 정책의 흐름을 볼 때 시장을 너무 규제 일변도로 하다보니깐 시장 참여자들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바람돠 햇님처럼 옷을 벗기려고 바람만 막 불게 하니깐 사람들이 오히려 옷을 더 여미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는 양도세 인센티브 정책을 주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른바 햇볕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좀더 고민할 필요가 보입니다. 시장에서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제는 너무 쎄기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집 구매 하려면 바뀐점?

이번 대출 규제도 무주택자한테 적용이 되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