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집값 대책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12.16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온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대책 이후에 집값 급등세가 좀 꺾였습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급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거래도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 답변은 이번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는 움직임이 보이면 또는 이번 대책으로 풍선 효과가 나와서 대책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상상할 수 있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답변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 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지 예의 주시해서 언제든지 보안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

두 가지입니다. 풍선 효과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옮겨 붙는다면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비율을 더 낮추거나 대출금지하거나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세값을 주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세 관련한 추가 대책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것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책이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대책을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고, 그 것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고 한다면 정책을 바꿔서 되돌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은 장기간의 저성장, 저금리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금리를 바꾸지 않으면서 그 부분까지 다 털어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말씀 가운데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곳들은 가격이 원상 회복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간단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건드려서 집값을 조정할 수 없으니까 대출 규제로 저금리 효과를 상쇄해보겠다는 것이 12.16 대책을 통해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정책은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보유세 강화는 그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람들 인식이 있다면 그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는데요.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사람들 마음 속에 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총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는 올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금리가 낮다보면 기대수익률이 낮더라도 자산을 사게되겠죠. 금리가 0금리인데, 1%만 돼도 투자할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금리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만 가지고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20년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곧 열리는데요. 올해 첫 금리는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경제가 아주 안좋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쨋든 주택안정대책을 편 지 한 달 정도되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방해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린다와 동결한다가 반반 정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