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제도의 장단점

직무급 제도의 장단점

많은 회사에서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을텐데요. 정부에서는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로 전격 개편한다고 합니다. 세종청사에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직무능력중심임금체계확산지원방안 이라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직무급 제도 장단점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중심 인사 관리 따라잡기 라는 매뉴얼을 배포해서 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임금체계 개편은 사실 노동혁신 개편안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도 강조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8개 업종에서 전문컨설팅 지원을 위해 2020년 4억 원의 예산을 잡아둔 것입니다. 

직무급제도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호봉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년차는 월급 100만 원, 2년차는 120만 원 .. 등등 이렇게 차근차근 년수가 쌓이면서 월급이 늘어나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입사 20년차는 입사 15년차보다 일은 못해도 월급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직무급제도는 직무, 직능, 역할, 시장에서 평가받는 난이도에 따라서 임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하시는 분은 운전 경력 5년이나 15년이신 분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운전 실력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해서는 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는 별도의 테이블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 그동안 어긋났던 이유가 호봉제 때문인데요. 일찍 들어와서 오래 다니면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깐 생기는 것인데요. 예전 고도 성장기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다보니깐 그냥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률이 3% 미만이잖아요. 게다가 인구 구조 고령화로 근속연수에 따른 연봉증가가 오히려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신문 기사에는 44세가 막내를 16년째 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호봉제가 있다 보니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봉 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문제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기업이라고 본다면, 대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시간당 100원이라고 치면, 비정규직 직원은 63원, 중소기업 정규직은 57원,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원으로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쓰려고 하는 이유와도 연관 있습니다. 정규직을 쓰면 직원의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데, 호봉제라서 그런 것입니다. 년차가 올라가면 연봉을 계속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고쳐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직무급제도의 문제점은?

정규직으로 바꿔도 직무급제도로 바뀌게 되면 월급이 오르지 않는 정규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자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노사자율로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의무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시도했다가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성과없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노사 자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계에서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앞서 이런 시도가 여러번 있었지만 노동계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2000년 초에 한국노동연구원에 임금직무혁신센터가 세워졌었습니다. 2000년에 세워졌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호봉제 비율이 58.7%에 달합니다. 쉽진 않을 것이지만 추진하려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20~30년 전에 호봉제 제도에서 신입으로 들어와서 월급 적게 받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서야 연차가 생겼는데, 이제와서 직무급제도 한다고 하니깐 옛날에 열심히 일했을 때부터 월급 많이 주지 그랬냐 하면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피해를 보시는 계층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잘 풀어나가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