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법인세 계산법

해외기업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의 세율을 낮추면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국기업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나라 세율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나요? 

우리나라 세율에 따라 세금만 내면 끝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반대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는 외국에서 한 번 내고 끝인지요?

해외기업 법인세 계산법

법인세 비싼 나라의 세율을 따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기업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고, 자기네 나라에도 세금을 또 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 돈을 벌면 그 나라에도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 와서도 또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돈을 버는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에도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또 내야 하는데, 기업들은 당연히 억울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세금 낼 때 미국에서 낸 세금 만큼은 빼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100억의 세금을 냈는데, 우리나라 세금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깐 120억을 내야 한다면요. 100억은 미국에서 냈으니까 빼주고, 나머지 20억 만 내라는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쉽게 요약하면 두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어느 한 쪽에 소속이 있고, 다른 한 쪽으로 활동하는 기업은 두 나라 세율 중 비싼 세율로 세금 낸다고 아시면 맞습니다. 

증가하는 한국의 법인세율

그래서 두 나라 세율 중에는 비싼 세율로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율을 또 내리더라도 외국 기업은 별로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법인세가 30%고, 우리나라가 20%라면 어차피 유럽 기업들은 자기네 나라 세율이 높기 때문에 30% 법인세를 낼텐데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10%로 낮춘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한국이 쌀 때는 내려봐야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세율도 꽤 많이 올라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 세율이 관건이겠지요. 그래서 그 때는 법인세가 올라가면 외국 기업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