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역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경제 전반에 모든 활동이 모두 마비되는 것이어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점점 더 불안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일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역

가장 걱정인 부분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감염 확산이 퍼지면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충격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처럼 전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의 경우 전세계 인구 5억 명이 감염됐고, 5,000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그 당시 태아였던 사람들이 다른 출생자들에 비해 신체 능력도 떨어지고 이후에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충격이 오래 간다는 뜻이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도 문제이지만 충격이 향후에서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교역입니다. 다른 나라와 인적, 물적 교류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경제를 급격히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걱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와 관련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부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항공 운수나 호텔, 관광 관련된 사업들은 어렵습니다. 완전히 해외와의 교역은 아니더라도 대면 소비를 해야 하는 부문 역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어려움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실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었고, 1997년 외환위기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우리 내적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은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발표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는 편입니다만 실물 경기가 계속 가라앉는 문제는 우리도 그렇고, 미국 또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약화되고, 미래의 투자도 악화되고, 소비도 악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할려고 하는데 돈이 안 돌면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넣어줄 수 있는데, 그보다 앞서서 경제활동 자체가 얼어붙는다면 정부나 중앙은행도 손 쓸 방안이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해결이 어찌보면 용이했던 이유는 주로 금융시장, 주택시장 일부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 연준 중앙은행에서 대규모 통화 지원과 신용보강을 통해서 금융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유동성을 제공하므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감염 확산 통제가 안된다면 실물경제가 계속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사스의 경우 지금보다 감염 통제가 더 잘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2분기 동안 경제성장률이 2% 포인트 떨어졌었습니다. 

대책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현재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장기전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충되는 바이러스가 2개 유행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마비 바이러스 인데요. 경기마비를 풀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장려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자고 활동을 자제시키면 경기가 마비되고요. 감염 확산 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