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지원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지원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지요. 

정부가 여러가지 대출 등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생업이 바쁘시다 보니깐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 같아서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샐러리맨들도 월급이 안나오면 힘든데 사업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인건비 부담도 있고요. 

장사가 잘 안되면 사장님은 당연히 직원을 내보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될텐데요. 직원을 해고 하는 대신에 휴직이나 휴업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원의 실직도 막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적은 돈으로 숙련된 직원을 잃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도 있었던 제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필요한 곳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조금 완화하고 금액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직원을 내보내지 않으면 주는 지원금입니다. 

전체 근로시간 중에 1/5 이상을 넘게 휴업을 했거나 한 달 이상을 직원을 휴직시키면서 원래 주던 월급의 70% 이상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들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주던 직원에게 140만 원을 주면서 쉬도록 했다면 140만 원의 3/4인 105만 원을 나라에서 내줘서 사업주는 35만 원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급휴직이면 안되고, 유급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되고 신청하신 다음 날부터 180일 동안 지원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출이 줄거나 재고가 늘어났다는 것을 증명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해도 되고, 이용객이 줄거나 예약취소가 늘어났다는 것, 원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나 지자체에서 받은 휴업권고문을 보여주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권고문이라는 것은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휴업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문이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한해서 은행이 1.5%의 저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리 대출을 해줍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0.8%의 보증료를 받고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시행 초반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고, 다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컸는데요. 정부가 간편하게 한 곳만 방문을 해도 기관들끼리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신용등급 별로 가셔야 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1~3등급까지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으로 가시면 되고, 4~6등급까지는 기업은행으로, 7~10등급까지는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지금 신청자가 많아서 구비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지 두 번 걸음을 안 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출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상공인이 어디든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나오기 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보증심사 기간을 줄이기로는 했는데, 또 보증서가 빨리 나와도 대리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이번에는 자금이 다 동이 나버려서 지역이나 은행 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대출이 집행되기 까지 2달 이상도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것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소상공인진행공단을 통한 직접 대출인데요. 4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한해서 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보증서도 없어도, 최고 1,000만 원까지, 특별 재난 지역은 1,5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신청하면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 안으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7,000만 원 한도인 경영대출과 중복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급하다 하는 분들은 직접대출을 이용하시고, 2~3달 기다릴 여력이 있고, 경영안전자금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대리대출을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세금 할인 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3월 말까지였던 법인세 신고와 납부 기간을 9개월 연장 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 징수도 그만큼 미뤄집니다. 세무 조사도 잠정 미뤄지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래 기한보다 10일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또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역시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서 아예 감면해주거나 신고나 징수를 6개월 연장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금 면제를 해주거나 하는 제도는 아직 검토 중이고, 연기에 대한 내용만 발표됐습니다.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 있으면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및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의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여러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