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의 수익구조와 세금문제 분석

별풍선의 수익구조와 세금문제 분석

별풍선의 수익구조와 세금문제 분석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수 억원 넘는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일단 소득과 관련된 적정한 세금 문제입니다. 개인 프리랜서와 같이 3.3% 세율을 공제한 후에 본인한테 다른 여러가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처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문적인 직업으로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바로 사업소득 아니겠느냐. 그럼 사업소득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6%부터 최고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려 42% 를 공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형평의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되는 부분은 인터넷 개인방송이 직접 대면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아닙니다. 전자상거래에서 말하는 비대면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접 만나보고 한 거래가 아니다 보니깐 일방적으로 듣는 과장된 내용이라던지 욱해서 경솔해서 이뤄지는 거래도 있다보니깐 이런 맥락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풍선으로 10억 원을 벌면 세금은?

그냥 직장인이 10억 원을 벌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냅니다. 결국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니깐요.

그리고 이 부분이 플래폼 사업자로부터 지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플래폼 사업자가 이용료라던지 수수료라던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요. 나머지 소득세 부분을 3.3% 공제한 후에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 때 합산해서 처리합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불성실한 신고의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본인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하는 내역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자진해서 잘 신고하고, 국세청은 그런 분들 잘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잘하고 계시겠지? 라고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발생했다 보니깐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요. 

소득의 형태가 세분화되고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형평에 맞춰서 올바르게 처리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하되 신속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별풍선 시스템의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별풍선을 유료 후원 아이템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별풍선을 지급 받게 되면 플래폼 사업자한테 별풍선을 환전하겠다고 요청하게 됩니다. 

1억 원을 예로 들면 일반 BJ의 경우 40%를 수수료로 냅니다. 나머지 60%를 소득세율 3.3%를 공제한 다음에 지급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플래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40%에 육박하는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입니다. 

수수료를 40%를 가져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경쟁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크게 불법적인 강제적인 요인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지급 받고 하는 부분이 범죄가 아니니깐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서상 개인이 개인한테 별풍선으로 몇 억씩 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증여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받는 분이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가 생각은 듭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와 같이 일반분들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새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규정의 적용이 연약해서 이 부분이 관례처럼 낮은 세율로 처리가 됐을 때 실질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실질 행위에 대해서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면 조세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