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제이] 지방재정 개편

성남시민 세금 1,000억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성남시 재정이 거덜납니다!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를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45%중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25%만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일반회계예산 1조 5천 억 중 7%가 넘는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매년 줄어들어 재정이 사실상 거덜납니다.

 

다시 모라토리엄의 고통으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비공식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 원(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매년 1천억 원씩 정부에 빼앗기면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매년 1,000억 삭감시 일자리․복지 등 자체사업 전면중단!

시립의료원 건립 / 어르신일자리사업 / 각종 복지관․공영주차장 등의 신설 /
산후조리비 지원 /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 교복 지원 / 청년배당 /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등 독자사업 전면 중단

 

시민들이 모여 성남시민의 세금과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성남시민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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