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총정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총정리

정부가 전국민에게 모두 주기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총정리

우리 가족은 얼마나 받는지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일단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은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구의 구성원은 몇 명으로 봐야 하는지 알아봐야 할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구원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긴급재난지원금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조회 조차도 접속자가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처럼 세대주가 태어난 년도에 따라서 5부제로 시행을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좀 복잡합니다. 건강보험상에서 부부와 자녀가 부양자와 피부양자로 묶여 있으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봅니다. 그러니깐 대학 때문에 서울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취를 하는 자녀가 있더라도 건강보험은 부모가 내주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가구로 보는 것입니다. 별도의 경제활동을 안하는 가족 구성원은 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양자인데 노부모가 피부양자이고 따로 떨어져서 산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세대를 다른 가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쨋든 가구원 수는 정확히 조회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3월 29일 기준이라서 그 이후에 출생, 결혼, 이사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반영됩니다. 

쉽게 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는 내 가족인데, 내가 모시는 떨어져 사는 부모님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인의 경우는 어떤가요?

한국인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납입이 자동으로 중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있다면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가구원 수에 포함이 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가재난지원금도 예전에 지역 지원금처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이렇게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조회와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던 5부제를 선택해서 세대주의 생년 뒷자리에 맞는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에 한해서 주말에는 모든 년도의 출생자가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5월 11일부터 내가 쓸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화폐는 5월 18일 월요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맞는 날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려면 본인임을 입증해야 하니깐 온라인이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방문하려면 신분증 들고 가셔야 겠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가 없다면 세대원이 오프라인으로 위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중에 뭐가 제일 좋나요?

정부 안내문을 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 도 안에서 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화폐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 안에서 기존의 상품권 조례를 기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2가지 경우가 다릅니다. 일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와 같은 업종에서는 결제가 안되는 것이 동일하고요. 각 지자체의 방침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지역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보다는 사용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화폐의 경우 내가 사는 구 안에서만 쓸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서울에서 신청하면 서울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내가 사는 시 안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신청하면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로 신청하는 것의 단점은?

신용카드의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결제를 시도하면 지원금 대신에 본인의 카드 대금이 빠져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할 때 반드시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 해야 한다거나 지원금으로 결제가 되는지 바로 확인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를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전월 실적 포함시켜주고 기존의 할인혜택을 여전히 지원해줘서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신용카드가 유리합니다. 

지원금을 신청 안하면 기부가 자동으로 되나요?

5월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면 온라인 사이트나 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하실 때 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전액을 다 하지 않고, 받는 금액 일부를 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모인 돈은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