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지원 제도

청년 고용지원 제도

얼마 전에 발표됐던 우리나라 고용통계를 보면 청년 층과 임시일용직의 일자리가 특히 더 감소했습니다. 최근 유투브에서는 고시원에 사는 청년이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영상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일자리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자리 못 구하는 청년들이 많은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일을 못하거나 안하면 국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지 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인지,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등 청년 고용의 실태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지원 제도

사업장이 휴업을 하거나 무급휴가를 종용하는 것에 불법 소지는 없나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으로 70% 이상을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휴무가 사업주의 귀책 사유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하는 곳은 5인 미만도 많다 보니깐 휴업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거나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해고를 당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청년은 포함 안되나요?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는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깐 꼭 필요한 분들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층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라도 조금 하고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제도 대상을 벗어나게 됩니다. 일단 청년들의 경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상에 벗어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복지 제도 대상으로 편입이 되려면 스스로 근로 능력이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다 보니깐 그렇습니다. 

청년 고용 제도의 문제점

최근에 서울청년수당과 같이 지자체 단위로 시작이 되면서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할 분담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청년 지원 정책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모 재산이 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무래도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부모 소득을 같이 확인해서 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모와 경제적으로 공유한다고 보는 방식들이 많습니다. 

부모 소득에 따라서 수혜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정책 그 자체를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양 자체가 적습니다. 이런 것들 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