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그 동안 이동통신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새로 만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가를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인가를 내주면 괜찮은데, 가끔은 몇 달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2등, 3등 업체는 SK텔레콤이 낸 인가 내용을 참고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새 요금제가 나오면 비슷하게 출시해서 요금제를 새로 만든 보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그래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없애는 법안을 최근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통신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는 저렴한 통신 요금 출시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인가제가 그 동안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 됐던 것은 아닙니다. 1등 사업자에게만 적용 됐었습니다. 이동통신은 SKT, 유선통신의 경우 KT가 뭔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등만 정부의 인가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신고제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면 15일 내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어서 그냥 신고제가 아니라 유보 신고제 라고 불립니다. 

그 동안 통신요금 인가제는 1위 사업자가 시장의 볼륨을 가지고 갑자기 가격을 너무 내리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데, 원래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요금을 너무 싸게 내놓는 것을 막을려고 만든 제도였었습니다. 

인가제 폐지의 효용성?

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기존에 못했던 경쟁을 통신 3사가 치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우리나라는 5:3:2의 과점 시장이고, 전국민의 대부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 과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1등 사업자가 기존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지금은 인가제 없이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에서는 인가제가 없어져서 통신사의 담합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정부에서 인가를 받다보니 통신 3사의 요금제가 비슷하니 담합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보려고 해도 정부의 인가를 받은 요금제 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는 것이니 갑자기 3사가 똑같은 요금제를 비슷한 타이밍에 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추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 무엇이 바뀔까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어야 바뀌었습니다. 5G로 바뀌거나 특출한 기기가 나오거나. 그러나 이미 5G는 출시됐고, 플래그쉽 기기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실제로 인가제가 있을 때도 20년 동안 반려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5G 요금제였습니다. SKT가 7만 원 짜리 요금제를 표준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너무 비싸다고 한 번 반려되고 55,000원 짜리가 표준이 되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5G가 반쪽 입니다. 완벽한 5G가 아닌데 완벽한 5G가 될 때 요금제가 한 번 더 바뀔 것입니다. 더 비싼 요금이 나왔을 때 정부가 반려시킬 수 없으니 요금제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과 그래도 그 안에서 약간이나마 경쟁해서 요금제가 내려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