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

6.17 부동산 대책

어제 정부가 현 정부 들어서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예상보다 강하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은 우격다짐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부동산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특징적인 부분 몇 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대책

재건축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재건축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살지도 않았는데 개발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재건축 단지의 경우 주택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수요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실제로 들어가서 살던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6개월 내에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현금 많으신 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집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거주 의무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무주택자 라고 하더라도 다음 달 부터는 규제지역 내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살 경우 6개월 내에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과는 상관이 없으며, 이 기간 안에 안들어가서 살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실거주가 아니면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메세지 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한 분들은 3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금리가 싼 대출 상품인데요. 싼 대신 빨리 들어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원정 갭투자는 어떻게 막나요?

갭투자도 전세 끼고 사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금 출처를 조사해 봤더니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전세를 살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전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불려서 다른 곳의 집을 구매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이미 받은 전세자금을 바로 반납해야 합니다. 회수 대상이 되는 순간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이 정도의 부동산 대책의 강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규제 강화책이 나오면 일단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나옵니다. 3~4개월 동안에는 지켜보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6개월 정도 뒤에 나오는데요. 이때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대책이 나오는 것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6개월 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파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많아서 자칫 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브리핑을 하는 정부 관계자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받아 적는 기자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접 꼼꼼히 알아 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