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논의

기본소득제 논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쟁이 뜨겁게 불이 붙고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아~ 이런 게 기본소득이구나' 라는 국민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사회적 실험도 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과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본소득제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정책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앞으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질텐데 어떤 점을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하는지 등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의 형태

일단 기본소득제는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2가지로 나누면 자유주의적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핵심은 복지가 너무 많으니 깔끔하게 전국민 동일하게 현금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혹은 특정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을 정해 놓고,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덜 주고, 낮으면 더 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안심소득세 라고 합니다. 이것을 실험으로 실행하는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 입니다.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였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주마다 상황이 달라서 이런 실험을 7~8년 동안 한 곳도 있었습니다. 

미국 기본소득제 실험

결과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소득이 늘면 일단 일을 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아무것도 안주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노동 공급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단기 효과와 더불어 장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으니 교육 수준, 범죄 수준은 좋아졌습니다. 은퇴 시기 또한 빨라지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필란드 기본소득 실험

미국 실험에서는 내가 70만 원짜리 노동을 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으로 70만 원을 받게 되면 내가 일해서 번 70만 원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70만 원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 자체를 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필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 대로 주고, 일을 해서 번 돈은 추가적으로 더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컨셉이었습니다. 처음 실험을 설계할 때는 그러면 국민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본소득제

우리나라 기본소득제는 앞의 실험과는 다르게 인간의 존엄성과 앞으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생계수단으로 나눠주겠으나 선별적이 아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런 것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근거로 선별하는 것이 돈이 더 들고, 커트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아동수당은 다 받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에는 모두 명과 암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약점은 바로 모두 기본소득을 받게 함으로써 생기는 재정 압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실현 가능성도 낮추고, 장점도 퇴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고 해서 이 주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