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주택공급대책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에 대부분 서울에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옛날에 태릉 골프장이라던지 용산 미군기지, 상암 DMC용지 등에 부지를 확보해서 아파트를 짓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층고 규제를 완화해서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공급대책

행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써왔던 정책들이 돈 줄을 막고 세금을 늘리는 등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처음으로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전에 공급대책이 많이 나왔지만 잘 안 지켜져 왔던 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꼼꼼하게 따지며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공급량 자체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많아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0만 가구 정도 예상을 했는데 3만 가구가 더 나왔습니다. 사실 서울에는 유휴 부지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왔었는데요. 정부가 잘 찾았다는 평가 입니다. 

앞으로 공급될 물량의 많은 부분을 3040 세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가장 크게 느낀 세대가 3040 입니다. 그런 박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50층 허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나 아파트가 사업권을 지자체나 SH, LH에 넘기는 것입니다. 조합원 2/3의 동의를 받아오면 재건축을 허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재건축이 시작되면 추가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최소 절반을 지자체에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많이 차단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없으니깐 얼마나 많은 단지들이 할 것인지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신규 부지에도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에 과천 시장이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과천 시장은 여당 소속이라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과천시청 뒤에 부지가 있는데 그곳을 이용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과천시장은 첨단기업 단지가 들어오길 바랬는데, 서울 집값 잡겠다고 과천 부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