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재난 관련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1차에서는 정부가 전체 14조 원으로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죠. 거기에 개별적으로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난지원금에서는 그 대상과 지급액에 대해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땠는지, 2차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큼 나눠줘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지난 주말에 통계청에서 경제 가계동향조사가 나왔습니다. 소득 층위별로 결과가 어땠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소비 성향이 증가한 것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1분기보다 2분기 성적표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득 별로 봤을 때 상위층과 하위층에서는 성향이 늘었지만 중간 층은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재난지원금 덕분에 성향이 늘었는지 분석은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우리나라 재난지원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1/5~1/10 정도 규모 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너무 안좋아서 경제성적이 안좋았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어서 재정지출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깐 변수가 통계에 명확하게 드러나기에는 액수가 적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급 대상 : 전국민 vs 저소득층

2차에도 1차에 이어서 전국민을 다 줄지 저소득층만 줄지 논쟁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전국민을 다 주는 것이 맞겠고,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목적이라면 대상을 한정시켜야겠습니다. 

목적이 경제 효과냐 구호냐를 구분해봐야 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구호보다는 경제 효과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이라면 전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을 증명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전국민을 대상하지 않고 특정 대상으로만 준다고 한다면 어딘가에 구분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을 어디에 그을지에 대해서 토론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간 지연도 불가피하고요. 

문제는 소득을 증명을 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무언가 나라에서 지급을 하거나 선별할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문제점입니다. 대학생들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해외에서 유학하다가 들어온 학생의 경우 보험료가 0으로 잡혀서 가장 가난한 학생으로 취급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