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부동산 허위매물

공인중개사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에 허위매물을 올리면 벌금이 무거워 집니다. 원래 공표가 됐는데 1년간 유예하고 지난 주부터 진짜로 허위매물에 대해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깐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의 줄임말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서울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이 7만 4천 여 건이 됐습니다. 1주일 전에는 10만 건이 넘었는데 말이죠. 이른바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에 올라온 매물의 개수를 다 모아봤더니 확 숫자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1주일 사이에 별 다른 변화가 없었고, 허위매물 단속이 시작된 것 말고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30%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허위매물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증입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53%가 줄었고, 아파트 별로 보니깐 헬리오시티의 경우 1,500건에서 140여 건으로 무려 91%가 줄었습니다. 

허위매물 걸리면?

허위매물 단속에 걸리면 허위매물을 올린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50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허위매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중개 의사가 없고 수요자를 끌어들이려는 미끼 매물이나 실제로는 다른 중개사가 맡은 매물을 말합니다. 가격이나 시설 등을 사실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허위매물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은 사실 자율규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정부가 보기에는 허위매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법을 강화했습니다. 

억울하게 허위매물로 걸리면?

집 주인이 집을 내놓았는데 팔렸다는 것을 중개사한테 전달을 안해주면 중개사는 허위매물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공인중개사들은 불안해 하는데요. 여기 저기 매물을 올려놓는 공통중개시스템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위매물이 집값을 올렸을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허위매물이 많으면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서 집을 더 싸게 내놓았을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지지하는 용도로 허위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