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분쟁에 따른 세계 흐름의 변화
G2 분쟁에 따른 세계 흐름의 변화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미국의 전략적 스탠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서 과거 100년 간의 전략과는 다른 쌍순환 전략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G2 분쟁은 어느 정권이 집권하던 미중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전략적 변화는 트럼프 때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G2 분쟁에 따른 세계 흐름의 변화
그 이유를 3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미국의 성장 모델은 임계치가 다달았습니다. 빚을 확대해서 소비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이제는 빚을 내서 성장 하는 모델이 아닌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핵심전략이었습니다.
둘째는 무역수지 분균형입니다. 지난 글로벌 G2는 서로 균형을 가졌었습니다. 중국이 생산을 하면 미국이 빚을 내서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 구도가 두 국가 간의 무역수지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에도 중국이 무역흑자를 미국의 채권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오바마 정부 2기 와서는 중국이 국채를 사는 대신에 일대일로를 하거나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기술 산업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나쁘게 이야기 하면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의 하청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육성하는 산업을 보면 하청의 그림이 아닙니다. 경쟁의 관점입니다. 통화, 외화에서 경쟁의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속사정에 대해서 G2의 분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중국의 대응 전략은 어떨지,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 방향
미국은 그동안 자신의 패권을 위협하는 국가들을 무너뜨릴 때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무역으로 시작해서 통상으로 넘어와 금융으로 무너 뜨리는 것입니다. 소련, 일본이 한 예입니다. 문제는 단 한 번도 미국은 독자적인 힘으로 소련이나 일본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진영을 형성했습니다. 프라자 합의를 이끌어냈고, 연맹을 구성했습니다. 마셜플랜 이라고 전후에 유럽을 도와주는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주도 하에 다른 연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 동맹, 통신안보 동맹, 금융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련 때와 유사합니다. 미국은 독자적인 노선이 아니라 연맹의 신냉전 구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전략입니다. 이대로 가면 중국은 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순환 전략을 내놓은 것입니다. 중국은 내수를 확대하면서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한 국가들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높히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알고 있는 서플라이체인이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기술의 혁명들은 생산기지의 대형화와 물류와 유통의 발전으로 통신의 발전까지 이뤘습니다. 이로 인해 선진국의 생산 기지들이 신흥국으로 가서 오늘날의 서플라이체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G2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졌습니다.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되면서 신흥국이 선진국으로 자원을 수출하는 구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수입이 급등합니다. 수입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물건보다 더 비싸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리쇼어링이 진행됩니다. 자동차, IT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중국이 제조하고 한국과 대만은 중간재를 납품하면서 형성된 밸류체인을 이제는 미국이 다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국이 제조에서 연구 개발 설계 단계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도 하고 싶어하고요.
G2 분쟁으로 인한 3가지 변화
첫번째,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관세를 높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패널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재정의 방향은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이기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관세의 상향과 인센티브의 확대가 늘어날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렇게 관세가 늘어나고 기업들에게 패널티가 늘어나게 되어 불확실성이 늘어나게 되면 물동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와 기업에 집중된 1차 밴더가 다각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에만 공장을 만들 수 없으니 리쇼어링이랑 니어near쇼어링이랑 같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리쇼어링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면 니어쇼어링은 중국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까운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2021년에는 경제가 예전의 그림으로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낙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이 빚내서 소비하고, 유럽이 빚내서 소비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 소비로 인해서 다 같이 전세계가 좋아지는 그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호황과 미국이 아닌 국가의 불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국이 산업을 벌인다고 해서 한국의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중국 마저도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 하려는 그림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성장, 저금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2가 싸우면 중국이 버틸 것이냐, 이길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하는 생각은 투자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된 패턴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내수경제와 테크 중심의 기술력과 제조단지를 가진 국가만이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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