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영향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영향

바이든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의 의미

바이든 미국 예비 대통령이 1월 20일날 취임식을 하면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 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이든 정부를 알리는 첫 행사로 보여집니다.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영향

첫 번 째 의미는 오바마 정부와의 연속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이었고요. 같이 함께 만들었던 정책인 파리 기후협약 가입 이라는 정책이 트럼프에 의해서 폐기되었는데요. 이를 다시 살리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미국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탈피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동맹인 유럽과 틀어지게 된 계기가 파리 기후협정 탈퇴와 이란 핵합의 였는데요. 그 중에 파리기후 협정부터 복구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을 지지한 민주당 급진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급진파들이 얘기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시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의미는 코로나 펜데믹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를 한묶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들은 예고된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게이츠가 항상 예고했던 것이 기후변화와 전염병에 대한 경고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었는데 트럼프 정권은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없다며 무시했었는데요. 이에 반성하고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변화 수준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트럼프 정부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을 대하는 외교적 스탠스는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민 정책이라던가 국경 장벽을 세우는 문제라던가, 군대 해외 주둔과 관련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은 과거 힐러리 후보자 보다 1,500만 표를 더 획득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지하는 1,500만 표의 성격을 한 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 진보적인 성격의 지지자들이 트럼프에 대항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고, 승리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주당 내 진보적인 지지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봅니다. 

예측되는 움직임들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되는 변화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21세기 들어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버니 샌더스가 얘기하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바이든 정부는 현재 명목 최저임금인 7.5$를 2026년까지 2배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슈는 부유세 문제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존에서 보기 힘든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

이번 파리 기후협약을 보면 각 나라 별로 해야하는 실천 과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기후협약인 교토의정서에는 나라별로 동일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번 파리기후협약에서는 나라별로 각자가 다르게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에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배출량의 37%를 줄이겠다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장기적으로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화되는 정책들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