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개편

실손보험 개편

내년 7월에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 이라는 새로운 실손보험이 나옵니다. 보험금이 올라갈 때마다 보험금을 한번도 안 탄 사람들까지 왜 똑같이 올리느냐 하는 불만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 핵심은 바로 보험금을 안타면 할인이 되고, 많이 타면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나친 과잉 진료로 인해서 보험금 손실로 이어지고 이게 보험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실손 보험 개편

오늘은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는 배경, 그리고 기존 가입자들은 갈아타는게 좋은지 새로 가입하실 분들은 미리 가입하는게 좋은지 등등 알아보도로고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개편 방향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역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급여 부분과 안해주는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개편하는 방향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한 마디로 건강보험이 커버 안해주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이 65% 정도 됩니다. 2/3 정도인데요. 이 비급여 부분이 과잉 진료, 과다 의료로 인해서 급여 부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 보험료가 2자리 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비급여 부분 중에서도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비급여 해당 내역을 보험회사에섭 다 내주지는 않지만 자기부담금의 비중이 훨씬 적기 때문에 오남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나요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사고 이력이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험료에 할증이 붙게 되는 방식인데요. 실손보험료는 이와는 약간 다릅니다. 아무래도 질병을 다루다 보니깐 과거 이력이 따라 다니게 되면 누적으로 금액이 커지게 되니 1년 마다 리셋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1년만 적용하고 다음 년도 부터는 리셋됩니다. 

정말로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이라는 게 아플 때를 대비해서 내는 것인데 아프다고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어찌보면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의료 쇼핑처럼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사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진짜 환자 분들과의 구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증 적용 제외 제도 라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거의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할증 적용 제외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갈아타야 하나요?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4세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존 보험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갈아탈지. 어떻게 하는게 본인한테 유리할지 보려면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내 건강상태가 병원을 많이 다닐지 아니면 덜 다닐지에 따라서 많이 다닐거 같으면 기존 보험에 남아 있고, 그렇지 않고 건강하고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갈아타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젊어서 건강하니깐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탔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될 거 같아서 다시 2~3세대 예전 보험으로 되돌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