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전망

노딜 브렉시트 전망

영국이 올해 1월에 브렉시트로 EU 연합을 탈퇴했습니다만 연말까지 필요한 협상을 더 해보자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얼마 안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던 EU를 나가기는 나가는데 협상 없이 나가는 '노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점 때문에 브렉시트 합의가 안되고 있는지 어떤 쟁점들이 남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전망

어떤 이슈가 남아 있나요?

일단 올해 까지는 영국이 EU의 관세 동맹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이 되면 여기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국과 EU 간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데요. 무역, 인력 이동 등 다양한 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FTA를 통한 자유 무역입니다. 여기서 부터 일단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95% 정도는 합의가 됐는데 나머지 5%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난항이 있는 분야는 3개 입니다. 첫째는 어업, 둘째는 공정경쟁, 마지막은 분쟁 해결 이렇게 3개 분야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우선 어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2개가 합의가 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번째 이슈인 공정 경쟁 같은 경우 원칙과 정치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난항을 겪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이 통합된 두 국가의 공정 거래는 아무래도 규제가 적은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은 규제가 약한 쪽을 선호하다 보니 투자나 인력 등이 규제가 약한 국가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깐 양측이 노동환경, 국가 보조금 등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EU는 이런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도 EU와 비슷하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이런 EU의 주장이 본인 국가에 대한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번째 분쟁 해결의 경우 일반적인 FTA의 경우에도 양 국가 간에 분쟁이 생기면 패널을 구성해서 패널에 있는 위원들이 판단하게 되는데, EU의 입장은 EU 소속의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도록 주장하고 있고, 영국 입장에서는 이를 본인의 주권 침해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주권도 확보하고 쉽고, EU 시장의 접근성도 확보하고 싶은데, 사실상 이 두 가지를 다 갖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 입장에서는 그런 EU의 규제가 싫어서 나겠다고 한건데 규제를 EU와 맞추자고 하면 굳이 나갈 이유가 없게 되니 근본적으로 이럴거면 왜 나가야 하냐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셈입니다. 그럼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EU와 남남이 되는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렉시트로 남남이 되더라도 영국과 EU는 WTO 국가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무역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EU 회원국에서 한국과 같은 다른 일반 나라와 같은 무역국으로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브렉시트 타결 가능성은?

연인관계에서도 헤어지면 관계를 딱 끊어야 하는데, 헤어지고는 싶은데 계속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싶고 연락도 하고 싶은.. 뭐 그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노딜 브렉시트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되더라도 의회 통과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 협상을 마쳐야 하는데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노선 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협상에 대한 의지는 양쪽 모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지막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용적인 문제점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까요. 영국에서는 식료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EU와의 관세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수급에 불편함을 겪는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87%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 무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식료품하고 자동차 입니다. 그래서 생필품의 경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영국과 EU는 서로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가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