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브렉시트

비트코인과 브렉시트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서명 거부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정했으나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안이 타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위험 선호 현상이 벌어져 달러를 제외한 주식, 채권, 원자재 모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도 장중에 3,000만 원을 터치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브렉시트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브렉시트

브렉시트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브렉시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73년에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에 영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2016년에 국민투표를 해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공식적으로 브렉시트를 탈퇴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EU를 탈퇴하고 독립적인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보니깐 이행 기간을 1년 갖게 되어 2020년 말에 종료하게 됩니다. 영국와 EU간 미래 관계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됐었고, 합의가 안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데요.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날 미래 관계에 대해서 협상이 타결됩니다.  

미래 관계에 대해서 쟁점이 3개 있었습니다. 어업권, 공정 경쟁 환경 그리고 분쟁 해결 매커니즘. 이렇게 3개 있었습니다.

 어업권 같은 경우는 영국 GDP의 1%도 안되는 수준이고요. 영국 영해에서 EU가 물고기 잡던 거 14년 동안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영국은 반대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5년간 지금 잡는 물고기의 1/4 이상을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가 많이 양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공정 경쟁 환경의 경우 브렉시트가 되면 아예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인데, 동일한 수준의 노동 환경, 규제, 보조금 수준을 EU에 맞추라는 항목이었습니다. 결국 영국이 독자적인 노동 환경과 규제를 수립은 가능하되 너무 많이 보조금을 주거나 환경이나 규제가 EU와 차이가 심하게 되면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마지막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인데요. 양국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결국 양국에서 동수 대표가 참여하는 분쟁 해결 기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EU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독립을 한 것에 환호를 하는 분위기고, EU는 영국이 나가면서 다소 차분한 분위기 입니다. 

비트코인 3,000만 원

브렉시트 협상안 타결에 이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야곰야곰 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3,0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가격이 빠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 풀린 돈은 많고, 백신은 나왔고, 금이나 빅테크 기업들 가격이 빠질만한 근거들은 있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뭔가 근거를 대기 어렵다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한데요. 이것과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이 바로 알리바바 입니다. 알리바바의 운명을 보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변해갈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리바바가 최근 중국에서 규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0월 24일에 상하이 포럼에서 마윈 이 중국의 전당포 정신이 문제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 규제 당국을 비난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앤트그룹 상장도 유보가 되었고, 금융 상품 판매도 금지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가 있으니 알리바바 주식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두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을 하는데  국제 결제시스템에서 하마터면 쫓겨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 구축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를 공격하는 이유도 마윈의 발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내 민간 부문의 결제 시스템에서 알리바바가 계속 팽창하는 것에 대한 견제였습니다. 마윈의 알리바바가 견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준비하는 것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많은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앙은행은 통화 주권을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언젠가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할 것이고 이것은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공과 실패는 규제 당국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트코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좋다고는 하지만 규제당국이 오늘부터 인정 안한다고 발표하면 알리바바 사례처럼 안좋은 것입니다. 

CBDC

중앙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가 올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국가는 인구가 많이 없고 현금도 많이 안쓰고 민간 지급 결제 시스템이 만연해 있다 보니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스웨덴, 중국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흐름이 디지털 화폐 쪽으로 흐르고 있는 분위기 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달러나 통화를 대체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 통화 정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적으로 먹히게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자산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부정적이기에 중장기적으로 고려해볼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